기술적 채무불이행 (Technical Default)

기술적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대출에 명시된 약관의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을 의미합니다. 기술적 채무불이행은 대출의 금리 상승, 자산 압류 등을 초래하여 채무자의 신용에 악영향을 초래할 있습니다.

  • 기술적 채무불이행은 원리금의 상환과는 별개로 대출에 대한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임
  • 채권자들은 대출을 제공함에 있어 주로 대출약정서를 통해 기술적 채무불이행 발생의 요건을 명시함
  • 채무자가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기존 대출의 조건이 변경되는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음

기술적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실질적인 신용의 악화와는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발생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채무불이행의 이해

채권자가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무적 상황과 대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 채무불이행의 발생 요건(Covenants)을 지정하게 됩니다. 가령 개인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가계대출에서 개인이 대출기간 중 적정 수준 이상의 신용 등급/수준을 유지하도록 명시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총부채상환비율 (Debt-to-Income, DTI), 주택비용비율(Housing Expense Ratio) 등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적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대출의 특성에 따라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지출 또는 특정 자산의 매각 등에 대한 제약대출약정서에 포함될 있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조항/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기술적 채무불이행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은 채무이행에 있어 단순히 정해진 기간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을 넘어 대출계약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상의 조항에 따라, 일부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에 기술적 채무불이행을 초래할 있는 요인들을 개선할 있도록 유예 기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예 기간은 주로 원리금의 연체나 주요 약관의 위반 기록이 없는 채무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기술적 채무불이행 예시

주택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고유의 특성과 관련된 기술적 채무불이행 발생 요건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가령 담보대출의 채무자는 대출 기간 동안 재산세 부동산에 대한 보험료 납부를 연체할 없으며,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수준의 시설 유지보수, 건물의 공실률 유지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요구된 수준의 시설의 유지보수를 이행하지 못하면, 원리금의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적 채무불이행에 처할 있게 됩니다.

사업자대출의 기술적 채무불이행 예시

사업자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 또한 채권자가 명시한 신용 유동성 관련 재무적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자대출에 대한 계약 사항에는 주로 유동비율 (Current Ratio), 당좌비율 (Quick Ratio), 부채비율 (Debt-to-Equity Ratio) 등이 포함됩니다. 가령 사업자대출을 제공받은 기업이 원리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일정 수준의 부채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기술적 채무불이행에 빠질 있게 됩니다.

아래에 한라시멘트의 재무약정에 관련된 예시가 있습니다.

(출처: 한라시멘트 2019년 감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