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도(Sovereign Default)

국가 부도(Sovereign default) 혹은 국가 채무불이행이란 정부가 채무 상환(Repayment)에 실패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 국가 부도 국가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발생함
  • 국가 부도는 금리 상승과 신용 등급 하락을 유발하여 미래의 자금조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자국 통화로 자금을 조달한 국가는 화폐를 더 발행하여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국가부도와 유사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음

국가 부도를 선언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주권 국가는 일반적인 파산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 부도 선언 등의) 법적 결과 없이 채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보통 국가 부도 선언을 주저하는데, 이는 국가 부도 선언이 미래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더 많은 금융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국 통화로 국채를 발행하는 국가는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하여 해당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여 직접적인 국가 부도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도 선언만 없을 뿐 실질적인 부도 상태와 다를 것이 없는 경기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국가 부도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국가 신용 등급(Credit rating)도 악영향을 받습니다. 신용평가기관(Credit rating agency)는 국가의 이자 지출, 외부 및 절차상의 채무불이행, 대출 약관 불이행 여부에 따라 신용 등급을 조정합니다. 낮아진 신용 등급은 향후 국가의 자본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 부도의 가장 큰 악영향은 경제에 미치는 광범위한 타격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많은 주택담보대출(Mortgage), 자동차 대출 및 학자금 대출은 국채(U.S. Treasury) 금리와 연동됩니다. 국가 부도로 차입자(Borrower)들의 금융부담도가 높아진다면,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한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도 크게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경기 침체(Recession)을 유발할 것입니다.

국채 투자자들의 유의점

국채 투자자들은 국가 부도 위험을 결정하기 위해 채무국의 재정 상태와 정치적 기질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국가의 재정상태, 경기흐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격변 및 과도한 공공 지출과 채무 등은 국가 부도에 대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다각도로 분석을 진행해야 합니다. 

잠재적 대출자나 채권 보유자들이 국가의 상환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채무불이행(Default) 위험을 감수하는 보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합니다. 이를 국가 채무 위기(Sovereign debt crisis)라고 하는데, 채무 상환 능력이 확실치 않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가 폭등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단기채(Short-term bond)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국가는 국채 위기에 더욱 취약합니다. 단기채의 만기와 국가의 장기 자산 관련 채무의 과세 표준(Tax base) 상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들은 국가 채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일반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캐나다, 덴마크, 벨기에, 핀란드,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노르웨이, 싱가폴, 스위스 및 영국 등의 국가가 해당됩니다. 

암묵적 국가 부도(implicit sovereign default)

지난 수십년 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의 국가는 부도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외화(Foreign currency)로 돈을 빌린 국가들입니다. 국가 부도가 발생하면, 국채 수익률(Yield)가 급상승하여 국내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몇몇 국가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채무 부담을 덜어냅니다. 자국 통화를 발행하고 자국 통화로 국채를 발행하는 국가의 경우,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그저 돈을 더 찍어내는 선택권도 존재합니다. 이는 대부분 국가 중앙 은행을 통하여 이뤄집니다. 중앙 은행은 새로 발행한 화폐로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고 보유하여 정부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부채의 화폐화(Monetizing the debt)’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널리 쓰이는 통화 정책(Monetary policy)인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QE)와도 유사합니다. 

한편, 극심한 채무에 직면했을 때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Devaluation)한 국가도 존재합니다. 이를통해 화폐 한 단위당 가치가 감소하여, 실질적으로 부채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암묵적인 국가 채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지나친 화폐 발행으로 인해 이미 구매력의 대부분을 상실한 화폐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명목상의 상환이며, 실질적인 상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암묵적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국가부도와 동일한 결과를 유발합니다.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는 떨어져 미래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