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Sovereign Debt)

국가채무는 정부가 국가 주도의 사업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한 부채로 구성됩니다.

  • 국가채무는 정부가 국책사업, 정부운영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하는 부채임
  • 국가채무 투자에는 채무불이행 위험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정학적, 거시경제적 리스크들도 수반됨
  • 신용등급에 따라 채무의 이행 및 조달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와 발행자 모두 국가채무의 신용등급에 신경써야함

국가채무에서 신용등급의 중요성

경기 침체, 정치적 불안정성, 인플레이션 화폐가치의 하락 등은 국가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정부의 경우,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도 자산을 압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국채 투자를 검토할 때 채무불이행 위험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S&P, Moody’s, Fitch와 같은 신용평가기관들이 제공하는 신용등급을 통해 국가의 안정성과 국가채무 투자에 따른 리스크 등을 분석할 있습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정부 또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향후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및 발행자(국가)는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타당성과 향후 채무상환 여력을 철저히 분석하여 채권에 투자를 집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국가들의 경우, 종종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적 금융기구로부터 대출을 제공받기도 합니다.

신용등급 및 안정성에 따른 국가채무의 작동 예시

국가채무의 신용등급과 가치는 글로벌경기 정치적 상황에 크게 좌우됩니다. 가령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드는 경우, 투자자들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매도하여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더 높은 가격, 즉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미국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출을 늘리고, 이때 국가채무를 발행하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반면 그리스는 방만한 정부 지출과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국가 부채 위기를 겪고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채무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그리스는 IMF로부터 차관을 받아 강도 높은 경제개혁을 시행하면서, 국가채무를 감소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