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계약(Restrictive Covenant)

제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특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계약에 포함된 조항입니다.

핵심요약
  • 제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특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적인 계약임
  • 제한계약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음: 주주 배당, 경영진임금, 채권 등
  • 직원에 대한 계약은 대표적으로: 비경쟁 계약, 권유 금지 계약, 비밀유지 계약이 있음

제한 계약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상장 회사에는 제한 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할 수있는 배당금 액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의 급여가 제한 계약에 따라 상한선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 계약 및 인수 합병 (M&A) 계약에서 제한 계약이 설정되는 등 제한 계약은 계약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한 계약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부야는 대출 또는 채권입니다.

대출 계약에서 제한 계약은, 자금 조달자가 하나 이상의 채권이 만기 될 때까지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 발행자가 주주에게 지불하는 배당금 액수에 제한을 두거나, 부채부담도(Debt/EBITDA 등)에 특정 상한선을 둘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발행에 부정적인 제한 계약 조항이 많을수록 채권이 더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낮아집니다.

제한 계약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제한 계약이 시행 가능 여부와 그 정도는 국가별 법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은 주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제한적 계약에서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 다양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계약에 서명하고 계약 체결에 대한 보상을 받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는 비경쟁 계약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직원에게 가능한 한 최소한의 제한을 두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제한 계약도 있나요?

다음은 회사와 직원 간의 일반적인 제한 계약 유형입니다.

1. 비경쟁 계약 (Non Compete)
비경쟁 계약(Non Compete)은 계약 당사자가 특정 기간 동안 또는 정해진 지리적 위치 내에서 계약 상대방과 직접 경쟁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직원이 회사를 떠날 때 고용주와 경쟁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경쟁 계약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권유 금지 계약 (Non Solicitation)
권유 금지 계약(Non Solicitation)은 직원이 퇴사 후, 전 고용주의 직원 및 고객을 대상을 경쟁되는 사업을 하는 걸 제한하는 계약입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관리자, 회계사 및 CEO와 같은 고위 경영진이 권유 금지 계약에 서명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퇴직 직원이 새로운 회사를 차려서,기존에 일하던 회사의 고객을 데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데 이를 방지하는 계약입니다.

3. 비밀 유지 계약 (Non disclosure)
비밀 유지 계약은 고용주와 직원 간의 법적 계약으로, 직원이 회사 기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제한하는 계약입니다. 직원은 비밀 유지 계약에 서명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념의 이해를 돕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