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파수 (Pari-Passu)

파리파수는 “동일한 지위 뜻하는 라틴어 “Pari Passu”에서 유래된 용어로, 모든 자산, 증권, 또는 채권자 채무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특정 기업이 파산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법원은 파리 파수 조항에 의거하여 모든 채권자가 균등한 가치의 자산을 같은 시기에 상환받을 있도록 합니다. 

  • “Pari-Passu”는 “동일한 지위”를 뜻하는 라틴어임
  • 금융 분야에서의 파리 파수는 금융 계약의 모든 당사자가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함
  • 파리 파수는 기업의 파산 절차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파리 파수 조항에 의해 모든 채권자들은 청산 과정에서 균등한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됨
  • 하지만, 이는 동일한 조건에 발행된 증권에만 해당되는 개념이므로, 동일한 기업이 발행한 채권 간에도 상이한 변제 우선순위가 형성될 수 있음

파리 파수의 이해

금융 분야에서 파리 파수(Pari Passu)는, 대출, 채권, 지분증권 등의 다양한 금융자산이 같은 자산군 안에서 변제의 순위와 액수에 있어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권리, 파리 파수는 같은 자산군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같은 기업에서 채권자와 주주는 기대 투자수익률과 그에 따른 위험부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주주보다 높은 변제 순위를 보유합니다.

동일 자산군 사이에서 다른 지위

먼저 지분증권에서는, 기업공개유상증자 과정에서 발행된 보통주는 배당, 의결권, 파산 청산 등에 있어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같은 종류의 무담보 채권(Unsecured debt)은 발행의 순서와 관계없이 액면이자의 수령과 변제의 순위에 있어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담보채권(Secured debt)은 대출약정/조항에 따라서 담보 자산에 대한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동일한 자산을 담보로 다양한 우선순위를 갖는 채권들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약정사항에 따라 채권간 동등한 지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담보채권은 담보채권에 비해 우선권이 낮습니다.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 선순위채와 후순위채 사이에도 이자의 수령과 변제의 순위에 있어 차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등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 위험은 채권의 이자율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무담보채권의 원금손실 확률이 더 높으므로, 담보채권 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지급할 것입니다. 달리 얘기해서, 투자자들은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