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화 (Nationalization)

국유화란, 정부가 민간 소유의 기업 또는 산업을 정부의 소유로 이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유화는 주로 공권력 강화, 특정 전략사업에 대한 통제 강화, 침체에 빠진 기업 산업 규제 등의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핵심요약
  • 국유화는 민간 소유의 자산, 기업, 또는 산업을 정부의 소유로 이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유화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보다 빈번히 나타나며, 개발도상국의 정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의 산업을 해외 투자자들이 소유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국유화를 시행합니다.
  • 국유화는 정부 산하의 기업이 민자 소유로 이관되는 민영화와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국유화 이해하기

국유화는 국가의 전략사업을 대외 자본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에서 보다 빈번히 발생합니다. 반면 민영화는 기업 산업의 운영효율성을 재고하고 자본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선진국에서 보다 자주 나타납니다.

국유화는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주요 리스크 요인 하나인데, 이는 해당 기업의 자산이 당국으로부터 국유화의 목적으로 압류될 있기 때문입니다. 국유화 리스크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고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든 국가들에서 보다 확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국유화가 진행되게 되면, 해당 국가에서 기업이 창출하던 수익이 국가의 정부로 넘어갈 있게 됩니다.

국유화와 석유산업

여러 국가들의 대표적 전략산업인 석유 산업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차례의 대규모 국유화가 진행되었습니다. 1938년에는 멕시코 정부가 글로벌 석유회사 로얄 더치와 스탠다드 오일의 멕시코 자산을 국유화하여 국영 석유기업인 페멕스 (PEMEX) 설립하였습니다. 1951년에는 이란 정부가 영국과 이란의 합작회사인 앵글로 이라니안 (Anglo-Iranian) 보유하고 있던 이란 자산을 국유화하기도 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 최대의 석유회사 엑슨모빌의 베네수엘라 자산을 국유화하였습니다. 이에 엑슨모빌은 166억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년이 되어서야 세계은행 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존에 요구하였던 금액의 10%만을 배상받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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