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는 투자, 거래, 협력 등 이해관계가 얽힌 상대방 간 합의한 사항을 명시한 공식 문서입니다. 보통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계약을 진행하려는 당사자의 의지를 나타냄으로써, 협상의 범위와 목적을 정의하는 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 양해각서(MOU) 이해관계가 얽힌 상대방 간 합의사항을 명시한 공식 문서임
  • MOU에는 당사자간 요구사항, 이해관계를 명확히 작성하여 초안을 만들고, 협의 과정을 통해 수정함
  • MOU는 비상장 기업, 정부, 국제관계 등에서 자주 사용됨

MOU에는 어떤 내용이 작성되나요?

MOU는 당사자간 상호 이해를 돕고 확인하기 위해 계약 전 협력을 위한 특정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당사자의 이름을 지정하고, 합의하는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의합니다.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문서는 아니지만, MOU는 초안을 작성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들일 정도로 중요한 단계입니다. MOU를 작성하려면 참여 당사자가 상호 이해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양측은 상대방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됩니다.

MOU 프로세스는 종종 각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MOU 초안에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때, 이상적이거나 선호하는 결과와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협상 할 수 없는(Non-negotiable) 포인트를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다음 핵심 요소는 MOU를 법적 구속력이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제안
2. 제안 수락
3. 법적 구속력을 생성하려는 의도
4. 고려 사항

미국 법률에 따라 MOU는 투자의향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MOU, 합의 각서, 의향서 등은 거의 구별할 수 없습니다.

MOU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요?

비상장 기업
비상장 기업 거래에서 MOU는 일반적으로 각 당사자의 책임 및 요구 사항, 계약과 관련된 조건 및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구속력이 없는 계약의 역할을 합니다.

정부 및 공무
MOU는 특히 주요 계약이 계획 단계에 있을 때, 많은 정부 기관에서 사용됩니다.

국제법
MOU는 일반 조약과 달리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비밀리에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관계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차원에서 MOU는 조약의 범주에 속하며 UN 조약 컬렉션 (UN Treaty Collection)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해당 MOU가 법적 구속력 여부를 결정하려면 (특히 조약) 당사자의 의도와 서명자의 입장을 제시해야합니다. MOU에 사용된 문구는 문서의 법적 성격을 결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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