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Monopoly)

독점은 단일 판매자(독점 기업)와 다수의 구매자가 있는 경쟁이 결여된 시장을 얘기합니다.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로 구성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단일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판매자 와는 달리, 독점 기업은 상품의 시장 가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독점 기업의 판매 수량은 일반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수량보다 적으며 독점 기업의 판매 가격은 일반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보다 더 높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기업이 “가격 수용자”인 반면, 독점 기업은 “가격 결정자”입니다. 독점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수요독점(monopsony)은 다수의 판매자가 있는 반면 단일 구매자가 있는 시장입니다.

핵심요약
  • 독점은 단일 회사가 산업을 지배하여 경쟁이 결여된 시장을 얘기합니다.
  • 독점은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특정 이유로 정부가 승인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경쟁을 억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통해 독점 지위를 획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독점 이해하기

독점은 경쟁이 없는 시장 형태로 이는 소비자에게 높은 비용 부담, 질 낮은 상품과 서비스, 기업의 의도적인 폭리 행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 시장의 독점 기업은 그 지배력을 남용하여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높이고, 가격을 고정시키며, 수요와 공급의 시장 법칙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신제품 실험 또는 개발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소비자는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일한 섹터 내의 기업 간 인수합병(M&A)은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정부가 해당 인수합병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거래는 수정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인수기업에 대한 고객 명단, 유형자산을 포함한 일부 자산 매각 명령을 통해 독점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독점 유형

독점 기업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제품 시장의 대부분을 통제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불공정한 이점을 가집니다. 독점은 산업별로 다를 수 있지만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높은 진입장벽: 독점 기업의 시장 통제로 인해 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2. 단일 판매자: 독점 기업이 시장에서 유일한 공급자인 경우 기업이 곧 산업 자체가 됩니다. 
  3. 가격 결정자: 독점 기업은 경쟁 없이 판매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규모의 경제: 독점 기업은 원자재를 저비용으로 대량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점 기업은 소규모 경쟁자들이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순수 독점
순수 독점을 가진 기업은 다른 대체품이 없는 시장에서 유일한 공급자임을 의미합니다. 순수 독점 기업은 높은 창업비용으로 인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산업에서 사업을 영위합니다. 

독점적 경쟁
생산되는 상품에 대해 유사한 대체품이 많은 산업에 여러 판매자가 있고 회사들이 시장에서 일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독점적 경쟁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많지만 그들의 서비스나 제품이 완벽한 대체품이 아닙니다. 

독점적 경쟁 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진입과 퇴출의 장벽이 낮으며 기업들은 가격 인하와 마케팅 노력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제공되는 상품들이 서로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어떤 상품이 더 나은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독점적 경쟁의 예로는 소매점, 식당, 미용실 등이 있습니다.

자연 독점
자연 독점은 자연스럽게 생겨난 독점 시장입니다. 고정 비용 또는 창업비용이 높거나 고유 원자재 또는 기술에 의존도가 높고 고도로 전문화된 산업에서 자연스럽게 독점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로, 제약 회사와 같이 상품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회사는 자연 독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부 승인 전매사업
정부는 필수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기 위해 국영사업을 운영합니다. 미국 우정 공사(United States Postal Service)가 그 일환으로 설립되었지만 UPS, FedEx와 같은 민간 운송업체의 등장으로 독점 지위를 많이 잃었습니다. 

미국의 유틸리티 산업에서는 자연 독점 또는 정부 인가 전매사업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 자치제에 전력 또는 물을 공급하는 주요 회사는 하나뿐입니다. 전력 또는 물을 생산 및 공급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여 단일 공급업체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전매승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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