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시장(monopolistic market)

독점 시장은 단 한 회사만이 대중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을 설명하는 이론적인 조건입니다. 독점 시장은 무한한 수의 회사들이 운영되는 완전 경쟁(perfect competition)장의 반대입니다. 독점적인 시장에서는 독점 회사가 장기적으로 생산을 제한하고, 가격을 올리고,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 독점이란 한 회사가 모든 시장점유율을 소유하고 가격 및 생산량을 제어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말합니다.
  • 순수 독점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기업이 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회사들한테는 반독점법(anti-trust laws)이 적용됩니다다.
  • 담배 제조사인 알트리아(Altria)는 담배 시장에서 독점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점 시장 이해하기

1.독점 시장은 순수한 독점의 특성을 가진 시장 구조입니다. 하나의 공급업체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많은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독점권을 가졌다고 합니다. 독점 시장에서, 독점 혹은 지배 회사는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과 공급을 정합니다.
2. 순수하게 독점적인 시장은 드뭅니다. 경쟁을 금지하거나 천연자원을 독점하는 것과 같은 진입에 대한 절대적인 장벽이 없지 않는 이상 순수한 독점 시장이 존재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만약에 순수한 독점이 발생한다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회사를 가격 결정자(price maker)라고 합니다. 독점을 통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과 가격을 바꿈으로써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게 독점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계수입(marginal revenue)이 한계비용(marginal cost)과 동일한 시점을 결정함으로써 회사들은 독점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수급 수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일반적으로 한 판매자만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점이 우위를 가지고 있어서 가격을 낮추어 잠재적인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시장에 진입하는 회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얻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공급업체가 하나뿐이고 기업이 쉽게 진입하거나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독점은 다른 비교할 만한 재화나 용역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성도 갖습니다.

독점 시장이 미치는 영향

1. 독점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정치적, 문화적 부문에서의 대표적인 반대 의견은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공급업체가 없기 때문에 독점하는 회사가 고객에게 더 비싼 가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대체품이 없으며 독점자가 지시한 상품의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2. 독점에 대한 경제적 반대 의견은 정치적, 문화적인 반대 의견과 다릅니다. 신고전적인 분석에 따르면, 독점 시장은 생산량을 제한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지 독점자들이 높은 가격으로 이득을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생산량이 제한되면 생산량이 줄어들어 사회의 총 실질 소득(total real social income)이 감소합니다.
3. 미국 우정청 (U.S. Postal Service)이 1등급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게하는 합법적 독점 같은 상황이 존재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종종 FedEx나 UPS를 통해 일반 우편물을 주문하거나 이메일 등 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독점 시장이 장기적으로 생산량을 성공적으로 제한하거나 지속적인 이익을 누리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정부 규제

1. 완전경쟁적인 시장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독점적인 시장이 시장에서 존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2. 주로 정부는 전화, 천연가스 공급, 발전 등 공익 기업에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독점 기업들이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독점 시장을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독점 시장에서 회사는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회사가 요구되는 최소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도록 만듭니다.

정부는 아래의 정책들을 통해서 독점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1. 가격 상승 제한 
  2. 합병 제한
  3. 독점 기업 분리
  4. 부정 행위 및 카르텔 수사
  5. 독점 기업 국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