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정책(Monetary Policy)

 통화정책이란 수요 측면의 경제 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은 국가의 중앙은행이 화폐의 공급을 조절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요약
  • 통화 정책은 국가의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조절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 통화 정책은 크게 확장 통화정책과 긴축 통화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의 신용을 조건으로 공개시장운영, 은행에 직접 돈을 빌려주거나, 지급준비율을 조절하거나, 비상 대출의 시행 등을 통해 시장의 기대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통화 정책의 이해

통화정책은 중앙은행(Central Bank), 통화위원회(Currency board) 등 통화량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통화당국이 통화 관련 조치를 발의하고 공표하여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통화 정책은 통화공급과 금리를 관리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관리는 인플레이션율, 소비, 성장과 유동성과 같은 거시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화 정책은 금리 수정, 국채의 매입 또는 매도, 환율 규제 및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수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전 세계의 경제학자, 분석가, 투자자 및 금융 전문가들은 통화 정책 보고서와 통화 정책  결정자가 참여한 회의 결과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들은 전체적인 경제와 특정 산업 또는 시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통화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립됩니다. 예를 들어, 통화 당국은 국내 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GDP)과 인플레이션, 산업/부문 별 성장률 같은 거시 경제지표를 검토합니다. 또한, 통화 당국은 석유 금수 조치(oil embargos) 및 무역 관세(tariffs)와 같은 지정학적인 상황도 살펴 통화 정책을 계획합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의 의견, 유명한 기관의 조사 결과 등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도 통화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통화 정책 요건

통화당국은 통화 정책을 GDP가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며, 환율 및 인플레이션율을 예측 가능한 범위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연방 준비 은행(Federal Reserve Bank)은 미국의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Fed)는 일반적으로 양대 책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대 책무는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고용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연준(FED)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율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장기 금리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준은 은행에 유동성과  규제 조사를 제공하는 최후의 대출 기관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는 연준의 핵심적인 역할이고 이는 은행이 금융 부문에서 실패하여 경제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통화정책 유형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확장 통화 정책(Expansionary monetary policy)

국가가 경기 침체기에 높은 실업률을 직면하고 있다면, 통화당국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여 경제 성장과 경제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확장적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통화당국은 금리를 낮춥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자들은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활동이 증가합니다.

시장에 통화공급을 증가시키는 목표는 투자와 소비지출을 늘리는 것입니다. 가계와 기업은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비용이 감소하여 대출에 대한 부담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생산적인 활동과 소비재의 구매가 증가하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확장 통화정책의 예시로는 2008년 금융 위기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로 금리를 유지해왔습니다.

긴축 통화 정책(Contractionary monetary policy)

통화 공급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생활비와 사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고 화폐 공급의 성장을 낮추는 긴축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의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경제 성장을 낮추고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축통화정책은 경기를 진정시키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1980년대 인플레이션율이 약15%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여 심각한 문제였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연준은 기준 금리를 20%까지 올렸습니다. 높은 금리로 인해 경기 침체가 발생했지만, 향후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율을 3~4% 범위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통화정책의 시행 방법

중앙 은행은 여러 방법을 통해 통화정책을 시행합니다.

첫번째는 중앙은행이 공개 시장에서 단기 채권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이를 공개시장운영(Open market operation)이라고 합니다. 공개시장운영은 일반적으로 연방자금 금리 같은 단기 이자를 중점으로 시행됩니다. 

중앙은행은 자산을 매입하여 은행 시스템으로 화폐를 공급하거나 자산을 매도하여 화폐 공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행은 중앙 은행의 목표 금리가 형성될 때까지 더 낮거나 높은 금리로 대출을 조절하면서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응합니다. 중앙은행이 자산을 매입하면 은행의 대출 자금이 증가하여 대출이 쉬워집니다. 이로 인해 시중의 화폐공급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2)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통화당국이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두번째 방법은 금리 또는 담보비율의 변동입니다. 담보 비율은 경제 위기에 중앙은행이 은행에 직접 대출해줌으로써 최후의 대출 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하는 비율입니다. 미국은 이 비율을 할인율(Discount rate)이라 합니다.

더 높은 금리와 담보 비율을 요구하는 것은 긴축 통화정책의 예시입니다. 은행이 대출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조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은행에 더 낮은 금리와 담보 비율은 확장적 통화 정책의 시행입니다. 은행은 더 낮은 이자와 담보 비율로 대출을 제공하여 공격적인 대출 방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통화당국은 세번째 시행 방법으로 지금준비(Reserve requirements)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준비는 은행이 예금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자금입니다. 은행은 지급준비금으로 은행의 부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은행은 대출을 하거나 다른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 더 많아집니다. 반면,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반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즉, 은행이 대출을 줄이고 화폐 공급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표준적인 확장 및 긴축 통화 정책 이외에, 최근 새로운 통화정책이 급격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와 같은 극심한 경제 혼란의 시기에 미국 연준은 수조 달러의 국채와  주택담보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MBS)을 대차대조표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할인 대출, 공개 시장 운영 및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과 같은 특징을 결합한 새로운 대출 및 자산 구매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영국 은행(Bank of England, BoE), 유럽 중앙 은행 (European central bank, ECB), 일본 은행(Bank of Japan, BoJ)들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세계 다른 주요 경제국의 통화 당국이 이를 따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은행이 통화공급과 은행의 대출 환경에 영향을 주는 통화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중앙은행은 이런 방법 이외에 중앙은행의 고유한 미래 정책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시장의 기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성명이나 정책 공표를 통해 시장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의 정책과 반대로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중앙은행의 공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중앙은행들은 의도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책적 방향성을 공표하지 않아 불투명하게 합니다. 이는 시장참여자들이 예측하지 못하고, 미리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게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시장에 기대감을 형성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에 따라 야기되는 시장의 변동성을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반대로 정책을 시행합니다.

특별 고려 사항

통화당국이 정책을 공표하여 시행하는 통화정책의 효과는 통화정책을 발의, 공표, 시행하는 통화당국의 신뢰도에 따라 다릅니다. 통화 당국은 정부, 정치적 압력 또는 다른 정책 결정 당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운영되는 것이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통화당국은 현실적으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 다양한 간섭을 받습니다.  통화당국을 간섭하는 세력은 통화당국의 핵심 인사를 지명할 수 있는 정부와 정당들 또는 사법부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화당국은 다가오는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포퓰리즘(Populist)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하도록 정치세력의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정책이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통화당국이 발표한 정책에 근거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통화당국의 신뢰도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