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곡선(Laffer Curve)

 래퍼 곡선(Laffer Curve)는 세율과 정부의 세금 수입 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래퍼 곡선은 공급 주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Arthur Laffer)가 고안한 이론입니다. 이 곡선은 세율을 계속 인하하면 총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핵심요약
  • 래퍼 곡선(Laffer Curve)은 세율과 총 세수의 관계를 보여주고, 정부의 세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율을 나타냅니다.
  • 래퍼 곡선상에서 세율이 너무 높다면, 사람들은 근로나 투자와 같이 세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제활동에 대한 유인이 감소합니다. 이는 결국 총 세수의 감소를 야기합니다. 이때 세율을 낮춘다면, 경제 활동 유인과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그런 다음 수량 조정에 따라 수출이 정체되고 무역 적자가 축소되거나 흑자로 반전되어 "J"자 모양을 형성함에 따라 수입이 증가합니다.
  • 래퍼 곡선은 1980년대에 감세의 근거로 사용되어 명백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단순한 가정에 따른 근거라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의 세수 증가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래퍼 곡선에 대한 이해

래퍼 곡선은 변하는 소득세율에 따라 사람들의 경제적 유인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경제적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높은 소득세율은 낮은 세율에 비해 일하고 투자할 유인을 낮춥니다. 이는 세율이 계속 높아질 경우 총 세수는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세금은 세율이 높아질수록 생산량을 감소하는 유인이 있어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세율이 0%라면 세수는 분명히 0입니다. 낮은 수준에서 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징수하는 세수도 증가합니다. 만약 세율이 100%(래퍼 곡선의 맨 오른쪽으로 표시됨)라면,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을 전부 정부에 세금으로 지출합니다. 결국 사람들의 근로의욕이 없어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금 수입이 0보다 큰 부분에서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수가 극대화되는 지점은 아래 그래프에서 T*로 표시됩니다. 세율이 T*이하라면,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는 더 커집니다. 근로자와 투자자의 경제활동 유인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손실보다 세수의 증가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율이 T*보다 증가할수록 정부의 총 세수는 줄어듭니다. 이는 경제 활동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세수의 손실이 세율 증가에 따라 추가되는 총 세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래퍼 곡선의 모양과 T*의 위치는 근로자와 투자자가 선호하는 직업, 여가, 소득, 기술 등 기타 다른 경제적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는 T* 지점에 세수를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T*지점은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유지할 수 있고 정부의 세수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율이 T*보다 높다면 세율을 낮추면 사람들의 근로와 투자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고, 정부의 세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래퍼 곡선 설명

1974년 래퍼 곡선이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래퍼 교수는 제럴드 포드(Gerald Ford)행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국가의 경제 불황에서 세금을 인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래퍼 교수는 기업의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더 부과할 경우 기업이 투자를 줄일 것이라며 위와 같은 생각을 반박했습니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릴 경우, 기업은 기업의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기업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투자 수익에 대해 높은 세금을 내야한다면 투자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근로의 대가인 급여에서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지출한다면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은 감소할 것입니다. 즉, 세율의 인상이 세수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래퍼는 근로와 투자 의욕을 감소하는 세율인상 정책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로널 레이건(Ronal Reagan) 대통령은 래퍼의 공급주의 이론을 받아드려 감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 정책으로 연방 정부의 연간 세금 수입은 1980년 3,440억 달러에서 1988년 5,500억 달러로 늘어났고 경제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래퍼 곡선이 너무 단순한 이론입니까?

래퍼 곡선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래퍼 곡선의 가정들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래퍼 곡선의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T*는 값이 한가지이며 정적입니다. 둘째, 정책 결정자들은 래퍼 곡선의 형태와 현행 세율과 T*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수를 늘리거나 극대화하는 정책을 바람직하다고 가정합니다.

첫 번째 가정의 경우, T*의 존재와 위치는 래퍼 곡선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래퍼 곡선의 기본 개념은 세율이 0%일 때 세수는 0이고 세율이 100%일때는 세수가 0에서 100사이의 양수라는 것입니다. 래퍼 곡선은 0%와 100% 사이의 세율과 T* 지점에서의 곡선 형태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실제 래퍼 곡선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곡선상 하나의 정점이 나타나는 이론상의 래퍼 곡선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곡선에 정점이 여러 개 있다면, 평탄구간과 불연속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T*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곡선의 좌우가 비대칭인 경우, T*가 1% 세율 또는 99% 세율과 같은 극단적인 세율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수를 극대화하는 정책은 사회적 형평성을 깨거나 다른 정책과 충돌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래퍼 곡선은 항상 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래퍼 곡선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할 수 있고 모양도 변할 수 있습니다. 즉, 세수를 조절하는 정책 결정자는 세금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마다 래퍼 곡선을 확인하여 적정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실제 래퍼 곡선의 모양, T*의 위치, T*의 개수 또는 래퍼 곡선의 이동 여부와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정책 결정자는 단지 현행 세율과 그에 따른 세수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래퍼 곡선의 모양을 추측할 수 있지만, 실제 곡선의 형태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세율이 T*로 이동할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래퍼 곡선에 T*가 두개 이상이 있다면, 현재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세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즉, 세율을 조정하여 세수가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정된 세율이 T*에 가깝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세금 정책의 수정과 적용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래퍼 곡선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책 결정자들이 세율을 수정하여 세수가 증가한 경우,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즉, 세율이 T*로 이동하여 세수가 증가한 것인지, 래퍼 곡선 자체의 이동에 따른 것인지 세수 증가 요인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T*로 세율을 조정하고 싶은 정책자들 세수 증가의 원인을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세수를 늘리는 것이 세율 조정의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세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정부는 국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필수 공공재를 보다 값싸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대리인 문제, 지대추구(경제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비생산적 활동에 경제적 자원을 낭비하는 문제)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정부는 세수를 극대화하여 이 자금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금 이상의 세수가 있는 경우,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세율을 T*로 정해 정부 세수를 최대화하는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관련 정책의 적절한 목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래퍼 곡선의 시사점과는 반대되는 목표입니다.

정의

 * 래퍼 곡선은 세율가 세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이는 너무 가정이 너무 단순하고, 정부의 세수 극대화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