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 경제학 (Keynesian Economic Theory)

케인즈 경제학이론은 영국의 경제학자 메이너드 케인즈가 정립한 경제학 이론으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핵심요약
  • 케인즈 경제학이론은 정부의 활발한 경제정책 집행을 통해 총수요를 촉진해 경기침체를 예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고전경제학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경제대공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던 사실에 기인해 케인즈경제학 이론을 정립하였습니다.
  • 케인즈 경제학이론에 찬성하는 경제학자들은 정부 주도의 활발한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고 경기를 부양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케인즈 경제학에서의 정책 수단

케인즈 경제학에 따르면, 정부는 금리와 세율을 조정하고 각종 사회복지제도 관련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경기침체를 막고 수요를 촉진시켜 경기를 부양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금리 (Interest Rate)
금리는 자금조달 비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케인즈 경제학파는 경기성장 국면에서는 금리를 인상해 채무자들로부터 소득을 창출하고 경기가 과열되어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금리인하를 통해 보다 많은 자금조달을 유도하고 소비와 투자를 진척시킴으로써 침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율 (Tax Rate)
소득세는 정부의 주요 재원으로, 국가기반시설, 의료, 각종 사회보장제도 정부 주도의 공공사업 집행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케인즈 경제학파에 따르면, 경기성장 국면에서는 정부가 소득세율을 인상해 추가재원을 마련하고 경기의 과열을 막아야 합니다. 반대로 침체 국면에서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하해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따라 성장 국면에서 창출한 재원을 통해 잠재적 불황을 예방함으로써, 정부 주도하에 안정된 경기성장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제도 (Social Programs)
케인즈 경제학파의 경제학자들은 경기성장 국면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생산인구 대상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의 사회복지제도를 줄여 재원을 절약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기 침체국면에서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고숙련 노동자들을 생산활동에 투입시키고, 생산성을 늘려 침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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