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퍼센트 규칙 (K-Percent Rule)

K-퍼센트 규칙이란, 중앙은행은 통화공급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늘려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이론으로, K-퍼센트 규칙은 통화공급의 증가율을 국가의 대략적인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비례하여 고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한 바 있는 K-퍼센트 규칙은 중앙은행이 통화공급량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늘려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 K-퍼센트 규칙에 의하면, 통화공급의 증가율을 국가의 경제성장률과 비례하여 고정시켜야 합니다.

K-퍼센트 규칙 이해하기

프리드먼은 장기적인 경제안정을 유지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앙은행이 단기적인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매년 동일한 비율 (k 퍼센트) 통화공급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프리드먼은 통화공급을 매년 3%에서 5% 늘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중앙은행이 단기적 경기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량적 통화정책을 시행하여 장기적인 경제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프리드먼은 규칙에 의거한 통화정책 집행 시스템이 재량에 의거한 집행 시스템보다 장기적 경제안정을 유지하는 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재량적 통화정책은 시장에서 자연스레 발생할 있는 단기적 경기변동에 대해 과도한 정부의 개입을 촉진할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드먼은 K-퍼센트 규칙을 조기에 적용하였다면 과거 중앙은행의 잘못된 재량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경감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 있습니다. 가령 1930년대에 연준이 통화공급을 감축하여 경기침체를 보다 악화시켰는데, 재량적 통화정책의 집행을 막고 K-퍼센트 규칙을 적용하였을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있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