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산업 보호론(infant-industry theory)

 유치산업 보호론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산업이 성숙하고 경쟁자와 경쟁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때까지 경쟁 압박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유치산업이란 신생 기업을 의미합니다. 유치산업 보호론은 종종 보호주의(protectionism)의 근거로 인용되며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과 프리드리히 리스트(Friedrich List)에 의해 고안된 바 있습니다. 

핵심요약
  • 유치산업 보호론(infant-industry theory)은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산업이 성숙할 때까지 경쟁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19세기 초에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과 프리드리히 리스트(Friedrich List)에 의해 처음 개발된 이 보호론은 종종 보호무역정책(protectionism)에 대한 정당화입니다.
  • 개발도상국 정부는 유치산업이 발달하고 안정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수입 관세, 관세, 할당량, 환율 통제와 같은 조치들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유치산업 보호론에 이해

유치산업 보호론은 신흥 국내 산업이 성숙하고 안정화될 때까지 국제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경제학에서 유치 산업은 새로운 산업이며 초기 발달 단계이므로 산업내 경쟁자들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19세기 초에 알렉산더 해밀턴과 프리드리히 리스트에 의해 처음 고안된 유치산업 보호론은 종종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정당화입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저개발국가의 젊은 신흥 산업들이 보다 확립된 해외 산업들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를 토대로, 정부는 수입 관세, 관세, 할당량 및 환율 규제를 제정하여 해외의 경쟁자들이 유치산업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하여 유치산업이 발전하고 안정화될 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유치산업 보호론 주장의 근거

유치산업 보호론의 주된 근거는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하여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치산업은 기존 생산을 활용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사들과 유사한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보호가 필요합니다.

유치산업 보호론은 신흥 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정되면 관세 등 도입되는 모든 보호 조치가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단, 이미 적용된 보호 장치가 제거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증진하고 해외 생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유치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정부 수입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고용창출과 내수시장 발전을 위해
국내 생산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무역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유치산업 보호론에 반대하는 주장

유치산업 보호주의는 산업을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보호를 받는 산업들은 경쟁자의 부재로 인해 개발을 하려는 인센티브가 부족 할 수 있습니다. 
유치산업 보호주의는 다른 국가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산업이 정부 보호를 받으면 기득권으로 인해 나중에 보호 조치를 제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호할 산업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정 사업을 보호 해야 하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치산업 보호주의는 소비자의 잉여 자본을 감소시킵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가 수입했다면 더 저렴했을 제품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치산업 보호론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견해.

 국제경제학회지(International Economics)에 실린 “유아 산업은 언제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요?”유치산업 보호론은 나중에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에 의해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유치산업은 보호 없이 성숙하고 그 다음에 생존할 수 있을 때만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찰스 바스타블(Charles Francis Bastable)은 보호 산업이 제공하는 누적 순 편익이 산업 보호의 누적 비용을 초과해야 한다는 간단한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정의

 유치산업 보호론이란, 개발도상국의 신생 산업을 해외 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