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세 (Import Duty)

수입관세란, 국가의 관세 당국이 국가로 수입되는 수출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핵심요약
  • 수입관세는 수입품이 국가로 최초 반입되는 시점에 부과됩니다.
  • 국가의 정책 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기구와 국제협정이 수입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수입관세의 목적

수입관세는 주로 국가의 세금 수입을 늘리고, 국가 내의 전략 산업들을 수입품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해당 국가의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에 대한 보복적인 목적으로 수입관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국제기구와 수입관세

여러 국제기구들과 국제적 조약들은 관세를 줄이고 자유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의 회원국들이 상호간의 관세를 인하할 있도록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돕고, 합의안의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통해 3국간 무역에서 일부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고, 2016년에는 환태평양 인근의 12 국가들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가입함으로써 해당 국가들간의 수입관세 인하 철폐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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