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화 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국제 통화 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회원국에 재정적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이 기사는 전 세계 금융 시장의 발전과 개발 도상국의 성장에 필수적인 IMF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IMF는 1944년에 브레튼 우즈 회의(Breton Woods Conference)가 개최된 이후 공식적으로 창설되었습니다.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과 같은 경제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자매 기관인 세계 은행(World Bank)과 함께 설립되었습니다. 유엔(United Nation)의 전문 기관으로 190개 회원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을 수행하고 IMF 규정을 채택한 국가는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IMF는 국제 통화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제통화시스템은 국가간 발생하는 국제수지를 의미합니다. 국제통화시스템은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외한 거래(foreign exchange transaction)에 대해 체계적 방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MF는 환율, 정부 예산, 자금 및 신용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거시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권고합니다. IMF는 국가의 금융 부문 및 규제 정책, 그리고 노동 시장 및 고용과 관련된 구조적인 정책을 평가합니다. 게다가, 국제수지불균형(balance of payment discrepancy)을 시정할 필요가 있는 국가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기금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국, IMF는 국가의 경제 성장과 높은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194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은행(World Bank)과 함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금융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IMF는 쿼터(quota), 즉 국가별 출자할당액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회원국은 경제 규모에 따라 출자할당액을 지불하며 지불 규모에 따라 의결권이 결정됩니다.
  •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s, SDR)은 IMF의 계산 단위입니다. SDR은 미국 달러, 유로, 일본 엔, 중국 위안화, 영국 파운드의 5가지 통화 바스켓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회원국이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 IMF에 자문과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 세계 195개국 중 190 개국이 IMF 회원국입니다.

IMF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IMF는 회원국이 지불하는 출자 할당액(quota)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국가별 출자할당액은 국가의 경제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출자할당액은 IMF내에서 국가의 지배력을 나타냅니다. 즉, IMF 내에서의 의결권과 IMF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출자할당액에 의해 결정됩니다. 각국 출자할당액의 25%는 특별 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SDR)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SDR은 회원국들이 IMF로부터 국제 유동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별 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이 도입되기 이전에, 브레튼 우즈 체제 (Bretton Woods System)는 고정 환율을 채택했습니다.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969년에 IMF는 일종의 준비금으로서 국제 자산인 SDR을 도입했습니다. 즉, SDR은 당시에 금과 미국 달러로 대비한 준비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SDR은 IMF 회원국의 자유롭게 거래되는 통화로 교환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적자인 상황이거나 국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외화가 필요한 경우, 그 국가는 SDR을 사용하여 다른 통화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SDR의 가치는 회원국이 SDR을 도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형성됩니다. 각 회원국은 해당 국가가 IMF에 얼마나 출자하였는지에 따라 일정량의 SDR을 할당 받습니다(국가 경제 규모에 따라 결정됨). 그러나 주요 경제가 고정 환율을 낮추고 변동 환율을 채택하면서 SDR의 필요성이 감소했습니다.

IMF는 SDR로 모든 회계처리를 하고, 시중은행들은 SDR로 표시된 계좌를 도입합니다. SDR의 가치는 매일 미국 달러, 일본 엔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를 포함한 통화 바스켓 (주요 통화를 가중 평균한 인위적인 국제 통화 단위)과 비교하여 조정됩니다. 2015년 11월 IMF는 통화 바스켓에 중국 위안화를 추가했습니다.

국가의 경제 규모가 클수록 IMF에 출자 규모가 증가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17.44 %, 세이셸(Seychelles Islands)은 0.005 % 출자했습니다. IMF가 요청하면 국가는 나머지 출자할당액을 현지 통화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원국들은 SDR 2,042억(약 2,930억 달러)을 출자했습니다 .

IMF 지도부

IMF의 지도부는 상무이사, 이사회, 집행위원회 및 각료위원회로 구성됩니다. 참모장과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상무이사가 되며, 이사회는 IMF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이사회(board of governors)
이사회는 IMF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이사 1명과 각 회원국의 대체 이사 1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사회는 이사회의 이사를 선출하거나 임명할 수 있으며, 투표는 우편 투표를 통해 실시됩니다.

이사회는 일부 기능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하지만, 새로운 회원국의 승인, SDR 출자와 증가에 대한 승인, 회원국의 강제 탈퇴 및 협정문 개정과 같은 일부 사항에 대한 의결권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IMF의 협정문 해석에 대한 최종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IMF의 이사회와 세계 은행은 IMF – 세계 은행(World Bank) 춘계 및 연차 총회기간에 연례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는 두 기관의 총재가 주재하고, 그 회의에서 현재 국제 통화 문제의 관리에 대해 발의하고 결정합니다.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집행위원회는 189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24명의 상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개 경제 대국은 각각 1명의 상무이사를 임명하고, 나머지 16명의 이사는 4~24개의 회원국을 대표합니다. 8개 경제 대국은 미국, 일본,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독일, 프랑스 및 영국입니다.

집행위원회는 일주일에 몇 차례 회의를 합니다. 집행위원회는 경제 정책 문제부터 회원국들의 연간 경제 상태의 점검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를 논의합니다. 집행위원회의 이사들은 합의 또는 공식적인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립니다.

각료 위원회(ministerial committees)
IMF의 각료 위원회는 국제통화재정위원회(The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e Committee/IMFC)와 개발위원회(Development Committe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MFC는 회원국의 이사 명단에 있는 2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경제 규모가 큰 국가는 집행위원회의 경우처럼 대표를 임명합니다. 위원회는 세계 경제의 발전을 감독하고 또한 이사회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알립니다.

개발위원회는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IMF와 세계은행 총재에게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의 경제개발에 대한 사항을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IMF와 세계은행에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무역과 재정적인 자금에 대해 고문이 되어줍니다.

상무이사(managing director)
상무이사는 국제통화기금(IMF)을 이끌고 있으며, 또한 참모장과 집행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상무이사는 제1부상무이사와 그 밖의 3명의 부상무이사를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상무 이사는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IMF의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상무이사의 임기는 5년입니다. 이에 집행위원회는 5년을 주기로 상무이사를 새로 임명합니다.

IMF 혜택

IMF는 개별 국가, 지역 및 세계 경제 전체를 단위로 매년 감독을 함으로써 지원합니다. 이와 별개로, 만약 한 국가가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에 처한 경우 IMF에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 위기는 국가 통화의 심각한 평가 절하 또는 국가의 외환 보유고의 고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IMF의 도움에 대한 대가로 해당 국가는 일반적으로 구조조정 융자제도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SAP)로 알려진 IMF 감독하에서의 경제 개혁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IMF대출의 종류

IMF가 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는 형태는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SBA(Stand-By Agreement)는 일반적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최대 36개월)의 단기 수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확대금융(Extended Fund Facility, EFF)은 국가가 일반적으로 4년에서 10년에 동안 일정 금액의 돈을 빌릴 수 있는 중기 계약입니다. EFF는 만성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을 야기하는 거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조적 문제는 금융 및 세금 부문의 개혁과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IMF가 제공하는 세 번째 주요 자금 지원방법은 빈곤 감소 및 성장 기능(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PRGF)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최빈국의 빈곤을 줄이고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대출은 낮은 이자율로 제공됩니다.

IMF는 중앙 계획 경제에서 시장 운영 경제로 전환하는 전환경제에 기술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IMF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이 국가부도를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무너진 경제에도 비상자금을 제공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연재해로 경제위기에 처한 국가에도 긴급자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IMF의 모든 기능은 한 국가 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인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 제정 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IMF는 단순히 원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에 모든 대출은 해당 국가가 구조 조정 융자제도(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SAP)를 수행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IMF의 구조조정 융자제도 관리를 받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개발 도상국, 과도기 및 신흥 시장 국가 (금융 위기에 직면한 국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IMF가 SAP의 형태로 “부대 조건이 있는” 대출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조직이 이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은 구조 조정을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이 경제적 실패에 직면한 국가에게 비민주적이고 비인도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IMF에 채무가 있는 국가들은 사회적 문제보다 재정적 문제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 투자자에게 경제를 개방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정부 지출을 삭감함으로써 해당 국가는 교육 및 보건 부문에 적절한 예산을 할당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외국 기업들은 국가가 처한 환경에 관심없이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MF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개발 지향적인 해결 방안보다 국민 지향적인 방안을 통해 지역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경제적인 위기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IMF에 대한 비판자들은 현재로서는 IMF가 세계의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사이의 갈등을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의

 *IMF는 세계 금융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회원국에게 재정적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는 국제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