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콥터 머니 (Hellicopter Money)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는 경제 불황기 때 중앙은행(Fed)이 경기부양을 위해 거액을 현금을 국민에게 직접 배포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말합니다.

핵심요약
  • 헬리콥터 머니는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헬리콥터 머니를 통해서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증가 → 경기활성화 → 경제성장 → 소득증가 →소비증가를 도모함
  • 하지만,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화정책 중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헬리콥터 머니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는 왜 사용되는 건가요?

이 용어는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통계학자인 Milton Friedman의 유명한 논문 “The Optimum Quantity of Money” (1969년)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는 경기침체기 중 중앙은행이 정부기관을 통해 마치 헬리콥처에서 돈을 뿌리듯 국민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중을 위한 양적완화(QE for people)’이라고도 불립니다. 헬리콥터 머니를 통해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헬리콥터 머니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으므로, 헬리콥터 머니는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경기부양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 사용되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이 왜 비판받나요?

헬리콥터 머니에 대한 주요 비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헬리콥터 머니는 회수가 불가능함
돈이 국민에게 직접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적 완화와는 달리 헬리콥터 머니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헬리콥터 머니가 경제성장을 임의적으로 촉진시킬 수는 있으나, 향후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기부양 통화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2. 헬리콥터 머니는 초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음
헬리콥터 머니는 대중들이 통화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감각을 잃게 만들어 국내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헬리콥터 머니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헬리콥터 머니는 국내통화를 평가절하됨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폐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통화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와 양적완화(QE)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헬리콥터 머니는 양적완화와 유사하게 시장에 유통되는 현금을 증가시키지만, 그 수단이 다릅니다.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시행할 때는 시중은행과 기타 금융기관,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헬리콥터 머니는 현금을 사용하는 최종개체인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헬리콥터 머니는 대중들에게 화폐를 분배하여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는 반면, 양적완화는 정부 증권을 매입하여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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