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Government Spending)

정부지출이란, 정부가 교육과 의료, 복지와 국방 모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사용하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핵심요약
  • 정부지출은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집행하는 모든 비용지출을 말하며,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이 민간으로부터 충당될 수 없는 경우 집행됩니다.
  • 정부지출의 주된 재원은 세금과 부채입니다.
  • 정부지출은 크게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됩니다.

정부지출 이해하기

정부지출은 정부의 사회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구매하는 데에 집행되는 모든 지출입니다. 

20세기 들어 각국의 정부들이 교육과 의료, 다양한 사회안전망 정책들을 수립하기 시작하면서 정부지출의 역할과 규모가 급격히 팽창하였습니다. 정부는 여러 정부 기관들을 통해 정책목표 이행을 위한 사업들을 직접 집행하기도 하지만, 민간 기업들에 외주를 맡기거나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민간과 공동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기도 합니다.

정부지출의 재원

정부지출은 주로 세금과 부채로부터 조달됩니다. 정부의 세수는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되며, 부채는 국가 내부에서 조달하는 부채와 외국의 금융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하는 외채로 나뉩니다.

정부지출의 목적

정부지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방과 사회기반시설, 의료와 교육, 각종 복지혜택 민간으로부터 공급되지 않는 상품과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공급
  • 교육 시스템의 발전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거시경제에서의 공급측면 개선
  •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하지만 막대한 초기자본을 필요로 민간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업군에 대한 재정적 지원

소득의 재분배와 사회복지 증진

정부지출의 종류

정부지출은 크게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됩니다. 경상지출은 정부기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정부주도 사업에 필요한 각종 원재료 조달 등에 대한 단기적 지출이며, 자본지출은 유형자산 등에 대한 장기적 지출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거나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문의하기 또는 team@financepresso.co.kr 메일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