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자(Free Rider)

무임승차자는 노력을 기울이거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떤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무임승차자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임승차 문제

무임승차 문제는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자원, 상품 또는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때 발생하는 시장 실패(market failure)의 경제적 개념입니다. 무임승차자가 너무 많으면 자원, 상품 또는 서비스가 과잉 제공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 문제의 예시

존은 항해를 돕기 위해 해안에 등대를 세웁니다. 그 결과, 모든 선원들이 등대의 유지비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등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존이 등대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등대를 유지하는데 이윤을 주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지 위한 해결책들

1. 세금
모든 소비자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요구하면 무임승차자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국방비는 300억 달러가 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요구함으로써 국방비는 지탱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무임승차자는 없을 것이고 그 혜택은 모든 사람들이 누릴 것입니다.

2. 공공재를 사유재로 바꾸기
공공재가 제한될 수 있다면(재화를 소비하기 위해 지불해야 함) 무임승차는 없을 것입니다.

3.후원금 모금
기부를 받는 것은 저가의 공공재에만 효과적입니다.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기부는 무임승차자들로부터 생긴 손해를 메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의 예시는 정원이나 박물관입니다. 정원이나 박물관은 기부를 요청합니다. 여전히 무임승차자가 있겠지만, 기부 금액은 정원/박물관의 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정의

무임승차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공동 자원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