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시장(free market)

 자유 시장은 정부의 통제가 거의 없는, 오로지 수요와 공급(Demand and Supply)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입니다. 주어진 경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발적인 교환의 총체로 볼 수 있습니다. 자유 시장은 개인이 경제적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형성되는 자발적이고 분권화된 질서를 특징으로 합니다. 정치 및 법적 규칙에 따라 한 국가의 자유 시장 경제는 매우 거대할 수도 있지만, 암시장(black market) 수준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핵심요약
  • 자유 시장(free market)은 자발적인 교환과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경제 시스템의 유일한 기반을 형성하는 시장입니다. 정부의 개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자유 시장의 주요 특징은  강압적인 거래 및 관련된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 순수한 자유 시장 경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모든 시장이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의 자유도를 측정하는 경제학자들은 자유 시장과 경제적 행복도 사이에 사이에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자유 시장에 대한 이해

“자유 시장”이라는 용어는 때때로 자유방임 자본주의(laissez-faire capitalism)의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 시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방해 받지 않는 경쟁과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사적 거래만 있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면, 강압적인 국가에 의해 통제 받지 않는 자발적인 경제 활동을 아우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은 경제 활동에 대한 강압적 부과 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강압은 사전에 상호 협의된 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자를 관련 법에 의하여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납니다.

자유시장의 특징

1. 자원의 사적 소유(Private ownership of resources)
자유 경제는 자원의 상당 부분이 중앙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부문의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유자는 생산 수단, 할당 및 제품 교환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를 행사합니다. 그들은 또한 노동 공급에 대한 통제권도 갖습니다. 

2. 번성하는 금융 시장
자유 시장 경제가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핵심 요소는 금융 기관의 존재입니다. 은행과 중개업은 개인과 기업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고 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 다음 금융 기관은 거래에 대한 이자나 수수료를 부과하여 이익을 얻습니다.

3. 참여의 자유
자유시장경제의 또 다른 특징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제품을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결정은 전적으로 자발적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원하는 만큼 제품을 생산하거나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유 시장의 장점

정부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개인 모두 광범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1. 혁신의 자유
자유 시장 경제에서 사업주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들은 원하는 시간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가는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정부 기관에 거의 의존하지 않습니다.

기업가는 자체 연구를 수행하고 인기 있는 트렌드를 식별합니다. 서로 다른 민간 회사 간의 혁신은 모든 회사가 제품의 기능을 개선하게끔 만듭니다.  즉, 더 나은 제품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소비자에게는 상당히 이로운 측면입니다.

2. 고객이 선택을 주도합니다
자유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 어떤 제품이 성공하고 어떤 제품이 실패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입니다. 두 가지 제품 옵션이 제시되면 소비자는 각각의 기능을 평가하고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더 나은 가격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소비자 또한 제품에 대해 책정된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생산자들은 이익을 얻지만 여전히 일반 고객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유 경제는 몇 가지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의 단점

1. 이윤 추구의 맹점
자유 시장 경제의 한 가지 단점은 일부 생산자가 이윤 추구만을 위하여 생산 활동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 의 주요 목표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목표가 근로자와 소비자의 요구에 우선해서는 안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회사는 절대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환경 기준 및 윤리적 행동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월드컴(WorldCom)이나 엔론(Enron) 같은 회사들 사이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이 만연했던 2000년대 초반에 한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0년, 미국에서 가장 큰 환경 재앙 중 하나인 딥 워터 호라이즌(Deepwater Horizon) 호의 기름 유출은 회사가 불량 시멘트 및 기타 비용 절감 조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2. 시장 실패
때로는 자유시장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회전하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 실패의 좋은 예로는 1930년대의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2008년에 일어난 부동산 시장 붕괴가 있습니다. 시장 실패는 실업, 노숙, 소득 손실과 같은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개인의 자유 및 자유 시장의 연관성

 완전한 자유 시장으로 운영되는 현대 국가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자유 시장은 사유 재산, 자본주의 및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국가의 목표와 부합합니다. 개인의 행동에 대한 규제나 보조금을 자제하는 정치 체제가 자발적인 경제 거래를 덜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유 시장은 재산권이 잘 보호되고 자본가가 이윤을 추구할 유인이 있는 시스템에서 성장하고 번성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유 시장과 금융 시장(financial market)

자유 시장에서 금융 시장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자금 조달 요구를 촉진하기 위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몇 개인이나 기업은 현재의 모든 부를 지속적으로 소비하지 않음으로써 저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이들은 사업 개시 및 확장과 같은 기업 활동을 추구하기 위해 저축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합니다. 각 행위자들은 주식(stocks) 및 채권(bonds)과 같은 유가 증권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보거나 자금을 조달합니다.

예를 들어, 저축을 원하는 사람은 채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축 자금을 기업가와 교환하여 미래의 보수와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자금은 미래 수익에 대한 소유권 주장으로 거래됩니다. 한편, 완전히 자유로운 금융 시장에 대한 현대의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를 누리는 국가의 시장조차도 미약하게나마 국가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 시장의 일반적 제약

자유 시장에 대한 모든 제약은 암묵적 또는 명시적 강제력을 동반합니다. 일반적인 예로는 특정 교환 금지, 과세, 규정, 교환 내 특정 조건에 대한 의무, 라이선스 요구 사항, 고정 환율, 공개 경쟁, 가격 통제, 생산 할당량, 상품 구매 또는 직원 고용 관행이 있습니다. 자유 시장에 정치적으로 부과된 제약은 보통 소비자 안전 보장, 사회 공정성, 공공재 제공 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기업과 이해 집단은 겉으로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종종 지대추구(rent-seeking)로 알려진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한 규칙을 형성하기 위해 로비를 진행합니다. 

자유 시장 행위가 규제되면 자유 시장의 범위가 축소되지만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정부 규제의 틀 내에서 자발적인 교환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몇몇 거래는 자유 시장의 지하 판인 소위 “암시장(black market)”에 관한 정부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시장에서는 자유 시장 경쟁이나 정치 체제를 통한 지대 추구 경쟁이 아닌 폭력적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과 거래는 상당히 제한되는 편입니다. 그 결과 암시장에서는 폭력에 상대적인 우위를 가진 자에게 경쟁우위가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 독점 또는 과점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약한 시장 참여자는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암시장의 진입 장벽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측정

 경제에 대한 자유 시장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자유에 지표 몇 가지를 고안했습니다. 여기에는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발간한 경제 자유 지수와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가 발간한 세계 경제 자유 지수, 북미 경제 자유 지수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수에는 재산권 보장, 규제의 부담, 금융 시장의 개방성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수를 경제 성장, 개발 및 생활 수준과 비교하는 경험적 분석을 통하여 자유 시장과 물질적 행복 사이의 상관 관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