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정책(Fiscal policy)

재정 정책(fiscal policy)은 정부가 정부 지출 및 조세정책을 통해 경제 상황, 특히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aggregate demand), 고용, 인플레이션 및 경제 성장을 포함한 거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요약
  •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과 조세 정책을 통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정 정책은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의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는 정부가 경기 순환을 안정시키고 생산량을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경기 침체기에 정부는 총수요를 늘리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는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과 경기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재정 정책(Fiscal policy)의 이해

재정 정책은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의 이론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총수요(aggregate demand) 중 소비지출(민간소비) 감소와 기업의 투자(민간투자) 부족이 경제 침체를 야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인즈는 정부가 지출 및 조세 정책을 통해 민간 부문을 보완하여 경기 순환을 안정화하고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이론은 경제 변동이 자기 수정적이란 고전경제학파의 가정이 무시되었던 대공황을 겪으며 등장했습니다. 케인즈의 이론은 영향력이 있었고 그의 이론에 기반하여 공공사업 및 사회복지제도에 막대한 자금을 지출한 뉴딜(New Deal)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케인즈 경제학에서 총수요 또는 지출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입니다. 총수요는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및 순수출로 구성됩니다. 케인즈 경제학파에 따르면 총수요의 민간 부문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가변적이고 심리적, 정신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의 비관주의, 두려움, 불확실성은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경제 호황기의 과도한 활력은 경제 과열과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케인즈학파에 따르면 합리적인 조세와 정부 지출을 통해 민간 부문의 소비 및 투자의 과잉 또는 부족 현상에 대응하여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민간 부문 지출이 감소하면 정부는 총수요를 직접 늘리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간 부문의 소비 및 투자 과잉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늘림으로써 총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정부는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경기 침체기에는 적자재정(budget deficit)을 운영하고 성장기에는 흑자재정(budget surplus)을 편성합니다. 이를 각각 확장 재정 정책(expansionary fiscal policy), 긴축 재정 정책(contractionary fiscal policy)이라고 합니다.

확장 재정 정책(expansionary fiscal policy)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경제 침체기에 정부는 총수요를 늘리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 환급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세금이 감소하면 그만큼 개인 소비 또는 투자가 증가하여 수요를 촉진할 것이라는 논리에 기반합니다. 수요 증가는 기업의 고용으로 이어지고 실업률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노동력 부족으로 임금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소비지출과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며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세금을 줄이는 대신 정부 지출을 늘려 (단, 증가한 정부 지출 명목으로 세금을 늘리지 않습니다) 경제 확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예로, 정부가 주도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요 증가로 이어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장 재정 정책의 특징은 적자 재정입니다. 적자 재정이란 세출이 세입보다 많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적자 재정은 세금 감면과 정부 지출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장 재정 정책(expansionary fiscal policy)의 단점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증가하는 적자입니다. 정부의 적자가 증가할수록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결국 불가피한 재정 긴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정부 지출이 민간 부문의 투자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확장 재정 정책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확장 재정 정책이 위험한 수준으로 선호도가 높다고 주장합니다. 경기부양책은 정치적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거시경제적 효과 여부에 관계없이 유권자들은 낮은 세금과 공공 지출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정치적 인센티브로 인해 적자 재정이 “경제에 좋다”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경제 확장은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자산가격에 거품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자산 거품이 터졌을 때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은 심각한 경제 침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또는 중앙은행)는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경제 ‘수축’을 시도할 것입니다. 

긴축 재정 정책(contractionary fiscal policy)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과열 신호에 정부는 경기순환의 균형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긴축 재정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금을 인상하고 공공지출을 줄이며 공공부문의 급여와 일자리를 감소시킵니다. 

확장 재정 정책이 적자를 수반한다면 긴축 재정 정책은 흑자재정(budget surplus)이 특징입니다. 긴축 재정 정책은 정치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통상 긴축 통화정책이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통화 및 신용 공급 제한 방법을 선호합니다.

*정부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의 지출과 세금을 조절하는 것을 재정 정책이라고 합니다. 불경기에는 확장 재정 정책을, 경기가 과도하게 과열된 경우에는 긴축 재정 정책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