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fiscal deficit)

재정적자(Fiscal deficit)는 정부의 소득(income) 보다 정부 지출(Government spending)이 더 많은 경우 발생합니다.

핵심요약
  • 재정적자는 정부가 한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할 때 발생함
  • 적자(Deficit)라는 부정적인 뉘앙스와는 다르게 재정적자는 의도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재정적자가 발생한 원인을 이해하고, 현재의 적자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해야함

재정적자 이해하기

정부의 소득과 지출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소득: 세금 및 수익

  • 소득세
  • 판매세 및 지방세
  • 법인세
  • 관세 등
  • 인프라 투자수익 등

정부의 지출

  • 주거 및 산업단지 개발
  • 의료비용
  • 군사비용
  • 교육 비용
  • 인프라 구축 비용 등

재정적자는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퍼센트(%)로 계산되거나, 단순히 소득을 초과하여 지출된 총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적자(Deficit)라는 단어는 결핍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지만, 정부의 재정적자는 항상 부정적인 현상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으로 의도적으로 재정적자를 발생시키고, 그 지출을 지탱하기 위해 발생한 부채가 국가들이 경제 불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이 독립전쟁 중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것을 제안하며 재정적자가 시작되었으며, 이후로 미국에서 발생한 공황, 경제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재정적자를 유지하며 경제를 발전시켜나갔습니다.

참고로, 재정적자(Fiscal deficit)는 재정부채(Debt)와는 다른 의미이며, 후자는 적자 지출로 누적된 총 부채를 말합니다.

일반 국민들도 재정적자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

한 나라의 국민 및 유권자로서 재정적자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정적자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지출금액은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부터 발생하며, 이는 곧 개인(법인)의 수입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라가 불황을 겪고 있다면 정부의 확대적인 지출(Expandatory government spending)로 의도적인 재정적자를 발생시켜 경제를 부양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 대책,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QE), 기업 대출 등을 위한 비용을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데 재정적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가 건실하고 공공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고 있어도 정부의 관리 부실이나 잘못된 과세 정책으로 불필요한 재정 적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