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부채 (External Debt)

대외부채는 국가가 보유한 부채 외국의 채권자, 외국의 시중은행 정부, 국제금융기구 등에서 조달한 부채를 말합니다.

  • 대외부채는 외국의 상업은행과 정부, 국제금융기구 등 국외로부터 조달한 국가의 부채입니다.
  • 국가가 외부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부채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 대외부채는 채무자가 부채를 통해 조달한 금액을 채권자의 국가에서, 또는 채권자가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타이드 론 (Tied Loan) 의 형태를 띄기도 합니다.

대외부채와 부채위기

대외부채를 조달한 국가가 생산과 판매를 통한 충분한 수익 창출 능력의 부재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부채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자금조달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WB) 등의 국제금융기구들은 국가들의 대외부채 규모와 상환 여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채무를 이행할 없거나 자발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경우, 국가는 국가부도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국가는 추가적인 자본을 조달하기 힘들게 되는데, 이로 인해 환율의 폭등(환율가치 하락) 국가주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편성 중단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는 악순환에 빠지게 있습니다.

대외부채 발행의 조건

많은 경우 대외부채는 타이드 론의 형식으로 발행되는데, 이에 따라 채무를 보유한 국가는 조달한 자금을 대출을 제공하여 국가에서만 사용하여야 있습니다. 가령 대외부채를 조달한 국가는 각종 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자원을 대출을 제공하여 국가에서 구입하는 데에  지출하여야 있습니다.

대외부채는 대출 조달 채무자와 채권자 사전 합의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있기도 합니다. 가령 장기적인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금만으로 식량을 조달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국가는 대외부채를 조달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해 국가에서 식량을 매입하는 데에 사용할 있습니다. 국가가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국가는 대외부채 조달을 통한 자금으로 대출을 제공하여 국가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소요되는 부품과 건자재 등을 조달할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