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통화정책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확장적 통화정책이란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시행하는 여러 종류의 통화정책을 말합니다. 확장적 통화정책은 다양한 통화정책을 시행해 가계소비와 기업의 투자활동을 진작시킴으로써 경기침체로 인해 감소한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핵심요약
  • 확장적 통화정책은 수요를 진작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여러 통화정책 중 하나임
  • 확장적 통화정책은 경기침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또는 이미 침체에 빠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도 사용됨
  •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적, 미시경제적 및 정치적 관점에서 상당한 비용과 리스크를 수반함

확장적 통화정책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통화정책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수요를 진작시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 또는 사전에 수요를 높임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그 목적과는 크게 관계 없이, 통화정책의 핵심은 여러 정책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높이고 금리를 낮춰 소비와 투자심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통화정책에는 크게 금리인하, 국채 및 유가증권의 매입 (양적완화), 지급준비율 인하 등이 있습니다.

금리인하
금리인하는 중앙은행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확장적 통화정책 도구입니다. 금리인하가 시행되는 경우 중앙은행은 은행간 단기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인하하는데, 이는 곧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율 또한 내려가게 되고 이는 곧 금융비용의 하락으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부채를 일으켜 추가적인 소비와 투자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금리인하는 예금이자율을 낮춰 소비에 대한 기회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추가적인 소비심리를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양적완화
금리가 이미 너무 낮아 직접적인 연방기금금리의 인하를 통한 효과적인 확장적 통화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 중앙은행은 국채와 유가증권 등을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량으로 매입하여 시중에 통화량을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증가하면 기업과 가계의 유동성이 증가하여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방기금금리의 인하 없이도 가계와 기업대출에 통용되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지급준비율 인하
지급준비율은 시중은행이 보유하여야 하는 전체 예금액 대비 현금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지급준비율이 낮을수록 시중은행은 보다 많은 대출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확장적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지급준비율을 인하함으로써 시중은행의 대출지급 여력을 높일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과 기업들은 보다 많은 대출을 발행하여 추가적인 소비와 투자를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르는 부작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확장적 통화정책에 수반될 수 있는 리스크에는 크게 거시경제적 관점에서의 리스크, 미시경제적 관점에서의 리스크, 또 정치적 관점에서의 리스크 등이 있습니다.

먼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의 리스크는 확장적 통화정책의 시행 여부와 시기, 또한 확장적 통화정책의 수단과 집행 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경기 상황에 비해 과도한 통화정책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경기를 과열시켜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수립 과정에서 기대하였던 정책의 효과가 시행 이후 그대로 나타나지 않아 경기에 부가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완벽히 통제하기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미시경제적 관점에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의 수혜가 총수요를 구성하는 모든 경제 주체에게 균등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등 통화정책의 효과가 특정 산업과 기업, 소비자 계층에게 비대칭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적 정책으로 인해 총수요 자체는 증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주체간 인위적인 부의 재분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화정책의 수혜를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되려 손해를 입은 업종 및 가계들로 인해 추가적인 경기침체를 촉발할 수 있는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확장적 통화정책은 순수히 경제적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의해 시행될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를 위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경기의 상황과 관계없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경기가 과열되고 국가재정이 악화될 수 있을 뿐더러, 특정 유권자 층으로 부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도 합니다.

확장적 통화정책 시행의 사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주가의 폭락과 함께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의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자, 연준은 추가적인 침체를 막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대규모의 확장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2007년 6월 5.25%에 머물러 있었던 연방기금금리를 2008년 4월 0%까지 인하하여 유동성을 늘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리인하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자, 연준은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총 3.7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전례 없는 규모의 양적완화를 실행하였습니다.

브렉시트
브렉시트 법안이 통과된 이후, 2016년 8월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영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적인 양적완화를 포함한 대규모의 확장적 통화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영란은행은 600억 파운드의 국채와 100억 파운드 규모의 회사채 매입으로 구성된 총 700억 파운드에 달하는 양적완화 정책과 정책금리를 기존 0.5%에서 0.25%로 인하하는 통화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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