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EMS)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EMS)는 1979년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 회원국 간의 긴밀한 통화정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된 조정 가능한 환율 약정이었습니다. 유럽통화제도는 나중에 유럽경제통화동맹에 의해 계승되었고, 유럽경제통화동맹은 유로화를 출시했습니다.

핵심요약
  • 유럽통화제도(EMS)는 1979년 유럽공동체(EC) 회원국 간 긴밀한 통화정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된 조정 가능한 환율협정임
  • 유럽통화제도(EMS)는 물가 안정과 주변국 간 큰 환율 변동을 막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주변국 간 상품 교역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 하지만, 제한된 규정 때문에 국가별로 자체적인 통화/재정정책 등을 행사하기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발생함

유럽통화제도의 역사

유럽통화제도는 초창기에 회원국 간 통화를 조정하기 위해 운영되었습니다. 유럽통화제도는 브레튼 우즈 협정(Bretton Woods Agreement)의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의 여파로 만들어진 브레튼 우즈 협정은 서방 연합국들 사이에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세계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 가능한 고정 환율을 설정했습니다. 1970년대 초에 브레튼 우즈 협정이 폐기되었을 때, 통화가 변동하기 시작했고 이는 EC 회원국들로 하여금 관세동맹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환율협정을 모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설립 당시 유럽통화제도의 주요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유럽 국가들 간의 큰 환율 변동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유럽의 경제 및 정치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전체적인 목표의 일부였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공통 통화인 유로화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1986년 이후, 유럽통화제도는 국가 간 금리 조정을 통해 회원국 간 통화를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1990년대 초 독일의 통일 등 회원국들의 경제적, 정치적 여건이 급변하면서 유럽통화제도의 새로운 위기를 맞이했으며, 영국은 1992년 EMS에서 영구 탈퇴했습니다. 이 위기 동안 회원국 간의 공통통화를 형성하고 더 큰 경제적 동맹을 공고히 하려는 수요가 증대되었습니다. 1993년,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유럽연합을 설립하면서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에 서명했습니다. 1년 후에 EU는 유럽 통화 연구소(European Monetary Institute)를 설립하고 이 단체는 1998년에 유럽 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이 되었습니다. 설립 초창기 때 유럽 중앙은행의 주된 임무는 단일 통화 정책과 금리를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1998년 말, 대다수의 EU 국가들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유로화의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1999년 1월, 유로라는 통일된 통화가 만들어졌고, 현재 유로화는 EU 회원국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럽통화제도에 대한 비판

유럽통화제도 아래에서 환율은 회원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합의할 때에만 변경될 수 있었다는 점은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그리스와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키프러스 등 일부 회원국은 국가 적자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나중에 유럽 국가 부채 위기를 발생시켰습니다. 유럽통화제도로 인해 이 국가들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에 의존할 수 없었고 실업률을 상쇄하기 위해 지출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유럽통화제도 정책은 유로존 내 경제가 부실한 나라들에 대한 구제금융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경제 강국의 EU 회원국들의 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럽 통화 연합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 금융 조치를 수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