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는 유럽의 27개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조직입니다. 27개국들 중 19개국이 유로화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 유럽연합(EU)은 유럽 내 특정 국가들로 구성된 하나의 경제 단위임
  • 공식 화폐는 유로화이고 27개 회원국 중에서 19개국이 유로화를 사용함
  • 여러가지 경제적 효익에도 불구하고, 남북유럽 국가들 간 갈등 및 브렉시트 등의 문제도 있음

유럽연합 EU의 역사/배경

유럽연합은 2차 세계대전이 절정에 달한 시기에 유럽 국가들이 수세기 동안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단일화된 유럽의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에서 시작했습니다. EU는 1950년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l and Steel Community)로 출범했고 회원국들로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그리고 네덜란드 등 6개국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조약(Treaty of Rome)을 통해 1957년에는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가 되었고, 그 후  European Community, EC로도 불리는 유럽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유럽공동체의 초기 초점은 통관장벽(customs barriers) 철폐와 농업 정책(agricultural policy)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공동체는 1973년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고 영국이 합류하며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에 제정된 단일 유럽 법(Single European Act)은 정책 협력의 원칙을 강화하고 회원국에 대한 공동체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이후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이 1993년 11월 1일에 발효되고 공식 통화인 유로화가 생기면서 유럽연합이 1999년 1월 1일에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EU의 2019년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는 15조 6천억달러로 미국의 21조 4천억달러보다 5조 8천억 달러 적을 정도로, 큰 경제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EU의 멤버로서의 조건

EU의 멤버가 되려면 아래 나열된 기준들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 기준들은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이라고도 불립니다.

  • 법치, 민주주의, 인권, 소수자에 대한 존중 및 보호를 보장하는 안정적인 나라
  • 시장 경제를 갖췄고 EU시장 내에서의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
  • 경제, 정치 및 통화 동맹의 목적 준수를 포함한 회원 의무를 수행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

EU가 겪고있는 여러가지 문제들

많은 경제적인 효익에도 불구하고, EU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북문제
유럽연합(EU)와 유럽중앙은행(ECB)은 2008년 세계 금융시장 붕괴 이후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의 높은 국가채무와 부진한 성장률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2010년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재정 긴축정책과 연계하여 유럽연합은 금융 구제금융(bailout)을 제공했으며, 2011년에는 포르투갈에게 이어 2012년에 그리스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금리인하와 경기부양책으로도 남유럽의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고, 독일 및 네덜란드 같은 북부 유럽 국가들의 부담이 증가하여 남북 유럽 국가 간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브렉시트(Brexit)
2016년 6월 23일에 영국이 EU에 잔류할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현재 탈퇴하기로 투표가 끝났습니다. 2020년 1월 31일에 영국은 공식적으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했습니다.2016년 6월 23일에 영국이 EU에 잔류할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현재 탈퇴하기로 투표가 끝났습니다. 2020년 1월 31일에 영국은 공식적으로 탈퇴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