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계약(Escrow Agreement)

에스크로 계약(Escrow Agreement)은 거래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 3자가 채권, 증서 등의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을 보유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핵심요약
  • 에스크로 거래는 거래에 제 3자가 개입하여 거래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함
  • 에스크로 대리인은 거래 위험에 대한 신용을 제공한 대가로 수수료(비용)을 받음
  • 에스크로 거래는 금융자산 거래 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송 등에도 활용됨

에스크로 계약의 작동방식

에스크로 계약에서 한 당사자들은 당사자들간 협의된 계약의 조건들이 이행되어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에스크로 에이전트에게 거래 자금 및 거래 대상 자산을 예치합니다.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에스크로 에이전트는 수혜자에게 자금 또는 기타 자산을 전달합니다. 에스크로 계약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금융거래, 특히 부동산 또는 온라인 판매와 같이 상당한 금액을 수반한  거래에 사용됩니다.

에스크로 계약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 간의 조건이 충분히 공유되어야 합니다. 에스크로 계약은 관련 당사자의 모든 의무가 충족되고 거래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즉, 에스크로 계약을 통해 거래위험(Transaction risk)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지정된 에스크로 대리인(에이전트)의 신원
– 계약과 관련된 표현에 대한 정의
– 에스크로 자금 및 이러한 자금 해제를 위한 세부 조건
– 에스크로 에이전트가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된 부분
– 에스크로 대리인의 의무 및 책임
– 에스크로 대리인의 수수료 및 비용
– 법적 조치의 경우 관할권 및 장소

에스크로 계약의 다양한 활용

1. 인수 합병
에스크로 계약은 많은 비상장 기업 및 자회사를 인수/합병를 하는 투자자들에 의해 사용됩니다. 이는 특히 매도자나 인수 대상 회사가 신용 위험과 관련된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인수와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로 사용됩니다.

인수자는 M&A 거래가 완료된 후  총 구매 가격의 일정 부분을 에스크로 계약을 통해 설정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거래 대상 회사가 계약의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판매 전에 중요한 정보를 숨긴 경우 에스크로에서 인수한 자금을 일부 돌려받습니다. 따라서 에스크로 계약은 입찰 회사가 마주치는 일반적인 정보 비대칭 문제 및 인수 관련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판매자가 제공하는 보증 역할을 합니다.

2. 부동산
부동산에서 에스크로는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에스크로 대리인은 거래와 관련된 돈과 모든 문서를 보관할 단기 계정을 만든 후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거래하면서 발생할 거래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3. 법적 합의
사법적 맥락에서 에스크로 자금은 일반적으로 집단 소송을 위한 자금에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는 합의된 금액을 지정된 에스크로 펀드로 지불합니다. 그런 다음 에스크로 펀드는 개별 원고에게 또는 기타 지정된 용도로 돈을 분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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