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Economic Stimulus Package)

경기부양책이란, 말 그대로 침체 상태에 있는 경기를 부양하고자 정부가 시행하는 여러 종류의 경제 정책을 말합니다. 경기부양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자리와 소비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핵심요약
  • 경기부양책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경제 정책임
  • 경기부양책은 케인즈 경제학에 기반한 정책으로, 일자리와 소비, 투자를 진작시킴으로써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에 빠진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목적으로, 미국의 상원은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대규모의 부양책을 통과시킴
출처: Politico

경기부양책은 왜 시행되는 것인가요?

경기부양책의 이론적 배경은 케인즈 경제학으로, 경기침체는 시장의 힘만으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에 기반합니다. 가령 정부지출의 증대 등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침체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의 여파를 상쇄함으로써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경제의 아웃풋 갭(Output Gap)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기부양책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경기부양책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정책의 효력을 위해 근래에 시행되기 시작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를 수반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비용이 줄어들어 대출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대출이 증가하면 소비성향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금리인하는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 또한 하락시켜 수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해당 국가로의 자금유입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소비성향이 추가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경기부양에 일조하게 됩니다.

재정정책
재정정책은 주로 세금의 인하, 또는 정부지출의 증가를 수반합니다. 세율이 감소하게 되면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성향이 증가하여 수요와 생산, 또한 경제성장률 모두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시중에 보다 많은 자금이 유입되게 되고 수요를 진척시킴으로써 실업률을 줄이고 소비를 늘려 경기침체를 타개할 수 있게 됩니다.

양적완화
양적완화는 확장적 통화정책의 한 종류로, 중앙은행이 채권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금융자산을 시중은행 및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량으로 매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의 대량매입은 금융기관의 초과준비금을 크게 증가시켜 대출여력을 높임으로써 시중의 통화유통량을 늘리게 됩니다. 또한 채권의 가격을 상승시켜 채권수익률 및 시중금리를 낮춤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게 됩니다. 양적완화 정책은 경기침체의 정도가 커 금리인하 및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일반적인 통화정책이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로 시행됩니다.

경기부양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까요?

경기부양책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기부양책은 실질적인 생산능력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고 유통되는 통화량만을 늘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여러 선진국들이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의 경기부양책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물가상승을 경험하지는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경기부양책은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불러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기부양책과 인플레이션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부양책의 실제 사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대규모 침체에 빠진 경기를 부양하고자 각국의 정부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가령 2009년 미국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세제혜택과 정부 주도의 자본지출 프로젝트를 포함한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경제부양책의 비용을 212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2960억 달러의 의료혜택 및 실업급여, 2790억 달러의 정부주도 자본지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대략 7870억 달러로 추산하였습니다.

브렉시트
브렉시트 법안이 통과된 이후, 2016년 8월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영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적인 양적완화를 포함한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영란은행은 600억 파운드의 국채와 100억 파운드 규모의 회사채 매입으로 구성된 총 700억 파운드에 달하는 양적완화 정책과 정책금리를 기존 0.5%에서 0.25%로 인하하는 통화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발 경제위기
세계 각국의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큰 타격을 받은 경기가 보다 큰 장기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 금융위기 이상의 경기부양책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2020년 3월 27일, 당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여러 계층과 산업군의 가계와 기업을 위해 무려 2.2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원조, 구호, 경제안정법안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의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이후로도 다방면의 경기부양책이 발표되었고, 2020년 12월에는 무려 5차 경기부양책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후 2021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을 이은 바이든 대통령은 인당 2천 달러의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대상의 세제혜택, 장기 유급병가제도, 중소기업 대상 보조금, 350억 달러의 저금리대출 등을 포함한 1.9조 달러에 육박하는 긴급구호정책을 발표하여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을 구호하고 미국경제가 보다 장기적인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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