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구조조정(Debt Restructuring)

채무 구조조정(Debt Restructuring은 국가, 기업, 개인이 원리금 상환 또는 유동성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채무 구조조정은 채무의 파산에 따른 비용/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핵심요약
  • 채무 구조조정(Debt restructuring)은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과정/수단임
  • 파산에 이르는 것 보다 채무 구조조정의 기회비용 및 손실이 적으므로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선택함
  • 채무원금 감소, 이자비용 인하, 상환만기 연장, 출자전환 등의 방벙으로 채무 구조조정할 수 있음

채무 구조조정(Debt restructuring)의 작동원리

채무 구조조정을 고려하는 회사는 기존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또는 유동성 위기 등의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회사는 자산매각으로 단기간에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여 외부 자금을 조달해보겠지만 성공하지 못할 경우 파산신청도 고려할 것입니다. 파산절차는 오래 걸릴뿐만 아니라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파산신청까지 가는 것보다 기존부채를 구조조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여러 대출을 구조조정 하는 경우, 대출 간 우선순위(선순위 또는 후순위)를 고려합니다. 우선순위란 채권자 기업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것 입니다. 만약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면, 선순위 채권자들의 권리는 후순위 채권자 보다 더 우선되므로, 손실의 정도 및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채무자들은 채무 구조조정(Debt restructuring) 과정에서, 채무 조건을 바꾸어 회사의 잠재적 파산이나 채무 불이행위험을 줄이고자 합니다. 채무 구조조정은 대출의 이자율 인하, 부채 상환 기간 연장, 혹은 둘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들은 회사의 차입금 이행확률을 높이고, 복잡하고 오래걸리는 파산사태 보다 기회비용이 적습니다. 채무자들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청산을 하게 되면 더 원금 보다 더 적은 액수를 받을 수 있는 위험도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즉, 채무 구조조정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나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 구조조정(Debt restructuring)의 종류

채무 구조조정은 회사가 예정된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들(돈을 빌린 주체들)이 직접 강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1. 출자전환 (Debt for Equity Swap)

2. 대출자 헤어컷 (Bondholder Haircuts)

3. 콜 채권 발행 (Issuing Callable Bonds)

회사는 이자를 지불하지 못할 때 콜 채권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콜 채권을 발행하여 기존의 채무를 대체하는 것 입니다. 콜(Call)의 의미는, 채권 이자율이 낮아질 때 채권 발행자가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행자가 미래에 더 낮은 이자율로 현재 채무를 대체할 수 있을 경우, 차입금을 일으켜서 콜 채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구조조정 할 때 회사들은 채권자에게 상환 조건의 완화를 부탁할 수 있거나 일부 부채에 대한 상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새로운 조건을 협상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자의 중재자가 개입하는 것보다 저렴하며 관련 당사들이 실현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려 하면 달성됩니다.

채무 구조조정 vs. 채무 리파이낸싱(Debt refinancing)

채무 구조조정은 부채규모 감소, 금리 인하 또는 상환 스케불의 연장을 요구합니다. 반면 채무 리파이낸싱은 과거 채무를 새로운 채무로 대체하는 것으로 리파이낸싱 과정에서 금리가 낮아지거나 오를 수도 있습니다.

채무 구조조정은 상환 의무를 완화하려는 노력이라면, 채무 리파이낸싱은 상환 의무를 다른 상환 의무로 대체하는 것 입니다.

국가의 채무구조조정

국가들도 부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에 직면할 수 있고, 실제로 여러개의 국가는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국가들은 완전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는 것 보다 채권에 대한 채무 구조조정을 선택했습니다. 국채도 위의 채권들과 마찬가지로 부채의 감소, 금리의 인하 또는 만기의 연장 등의 방법으로 채무의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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