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과잉 (Debt Overhang)

채무과잉이란, 기업 및 정부 기관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향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없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채무과잉 상태인 기업의 새로운 프로젝트 수익 대부분이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 집행의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회생 능력이 더욱 저하됩니다.   

핵심요약
  • 채무과잉은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해 기업이 향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 채무과잉 상태인 기업은 창출한 영업수익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때문에 과소투자로 이어지고 성장이 저하되며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채무과잉 이해하기

기업의 부채가 과도하고 추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채무과잉에 직면하게 됩니다. 채무과잉에 직면한 기업들은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채무 상환에출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프로젝트의 투자 집행이 어려워지고 채무불이행 리스크는 더욱 높아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채무과잉 상태인 기업의 주주들은 손실 위험으로 인해 신주발행 승인을 꺼릴 수 있습니다. 

채무과잉은 국가 정부에게도 해당될 있습니다. 국가의 부채가 국가경제가 부담할 있는 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정부는 채무과잉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부의 채무과잉은 지나친 정부의 지출로 인한 아웃풋 갭(output gap) 또는 불완전 고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과잉 상태인 국가들은 추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의료, 교육 및 기반시설과 같은 주요 영역에 투자를 집행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경제 성장의 정체와 생활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과잉에서 벗어날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국가 정부는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거나 IMF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관을 조달받을 있으며, 기업은 파산신청을 통해 장기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가거나 채권단과의 협상통해 부채의 만기를 연장 또는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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