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중손실 (Deadweight Loss)

사중손실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한 시장의 비효율성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말합니다.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상품에 대한 조세 등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시장의 비효율성을 야기해 사중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시장의 비효율성은 사중손실을 초래합니다.
  • 사중손실은 주로 가격상한제와 하한제, 조세 등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른 자원의 비효율적인 분배로 인해 발생합니다.
  •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상품이 수요와 공급을 반영한 적정 가격에 유통됨을 막아 상품의 고평가, 혹은 저평가를 유발합니다.
  • 상품이 수요와 공급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은 가격에 유통되게 되면 소비량과 생산량을 왜곡하게 되고,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합니다.

사중손실의 이해

사중손실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벗어나게 되어 시장에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발생합니다. 시장의 비효율성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이 적정 수요와 공급 대비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되어 발생하는데,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누군가 혜택을 받게 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가령 상품이 고평가되면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이익률은 증가하겠지만, 소비자들은 기존의 수요량만큼의 소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고평가된 상품의 가격탄력성이 낮을수록 고평가로 인한 비용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게 되고,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거나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낮은 대체제를 구매하게 되면서 고평가의 피해를 떠안게 됩니다.

상품이 저평가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소비량을 늘릴 수 있지만,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은 생산에 소요된 원가 및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상품의 저평가가 지속되는 경우 생산자들은 해당 상품의 생산을 멈추거나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사중손실의 발생 원인

최저임금 등 임금하한제는 고용주가 적정 임금 이상의 인건비를 지출하게 하여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임으로써 사중소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등의 가격상한제 또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축소시켜 사중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소비와 생산자들의 이익을 적정 수준 대비 하락시켜 경기 전반에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세 또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적정 수준보다 인상시켜 소비를 저해함으로써 사중손실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조세로 인한 비용의 증가는 그 상품의 속성에 따라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에 상이한 비율로 전가되는데, 이는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적정수요랑을 충족하는 소비를 막고 생산자들의 적정 수준만큼의 이익 창출을 저해하여 추가적인 비효율성, 즉 사중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독과점 또한 완전경쟁을 통한 가격의 책정을 저해하여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독과점 시장에서는 시장이 아닌 소수의 기업들이 상품의 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가격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소비를 줄이게 되어 사중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사중손실의 예시

최근 문을 연 샌드위치 가게가 샌드위치를 10달러에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샌드위치 가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샌드위치의 적정 가치가 12달러라고 판단해, 별 문제 없이 샌드위치를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부가 식품에 대한 판매세를 인상하게 되어 샌드위치의 가격이 15달러로 오르게 되었고, 샌드위치의 가격이 그 가치 대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한 많은 소비자들은 샌드위치 가게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샌드위치에 대한 수요가 줄며 샌드위치 가게의 매출 또한 하락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발생하는 사중손실은 추가 조세에 따른 가격 인상으로 인해 판매되지 않은 샌드위치입니다. 수요의 감소폭이 커 샌드위치 가게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게 되어 영업을 종료하게 된다면, 사중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또한 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