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11 (회생파산, Chapter 11)

챕터 11 (회생파산, Chapter 11)은 미국 연방 파산법에 의거한 하나의 파산 절차로, 채무자의 영업활동, 채무, 자산 등의 대대적인 개편을 수반하는 점에서 회생파산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 챕터11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유지하면서 채무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연방 파산법의 종류임
  • 채무자가 별도의 회생계획안을 회생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시할 수 있음
  • 기업은 유형자산, 임대차계약, 사업활장을 위한 투자활동, 추가적인 대출 및 부채 발행등의 재무활동을 위해서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함

챕터 11의 진행절차

챕터 11은 미국 연방 파산법 11조에서 이름이 파생되었습니다. 기업이 채무를 정리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챕터 11을 통해 회생파산을 신청합니다. 챕터 11을 통해 회생대상 기업들은 파산절차 하에서 회생계획안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영업활동의 중단 없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챕터 11은 모든 파산절차 중 가장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임에 따라,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들은 챕터 11 진행에 앞서 다른 여러 파산절차들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챕터 11이 진행되면, 파산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이 회생대상 기업의 부채조정과 채무이행에 개입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은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지만, 파산절차 중 사기, 배임 등 불법적인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또는 영업활동의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서 임명한 수탁자가 경영을 일임하게 됩니다.

기업은 파산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의 허가 없이 영업 및 재무활동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에는 주로 재고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매각, 임대차계약의 수립 및 종료, 영업활동의 추가적인 확장 및 종료, 추가적인 대출 및 부채의 발행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법원은 파산절차 이행에 관한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불, 하청업체 및 노동조합과의 계약사항 재조정 등에 대한 결정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챕터 11 하에서는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 또는 개인이 회생계획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계획안에는 주로 영업활동의 축소를 통한 영업비용 감소, 부채계약의 재조정 등이 포함되며, 극단적인 경우 청산을 통한 채무이행 등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제시된 계획안이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승인을 통해 해당 계획을 이행하게 됩니다.

챕터 11의 신청 대상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United Airlines), 케이마트 (K-Mart) 등 많은 미국의 대기업들이 챕터 11을 통해 회생파산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쌍용그룹, 동양그룹 등의 기업들도 회생절차를 겪기도 했습니다. 

챕터 11의 장단점

다른 파산절차에 비해 챕터 11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회생대상 기업이 법정관리 절차 하에서도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영업활동으로 인해 창출되는 현금흐름으로 회생계획안을 이행하며 채무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챕터 11을 통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담당 법원이 지정한 절차에 따라 밀린 채무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수 있어 단기적인 채무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챕터 11은 다른 파산절차에 비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입니다. 또 회생대상 기업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엄격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칫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앞둔 기업은 챕터 11 신청 전 다른 파산절차 및 자체적인 회생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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