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Central Bank)

중앙은행은 한 국가 혹은 여러 국가의 연합 내에서 화폐와 신용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 금융 기관입니다. 이러한 독점적 권한은 화폐를 발행할 수 없는 여타 시중은행과 구분되는 중앙은행만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핵심요약
  • 중앙은행은 한 국가 혹은 여러 국가의 연합 내에서 화폐와 신용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 금융 기관
  • 중앙은행은 크게 통화정책과 금융시스템 규제 수립을 집행함
  • 경제위기 발생 후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통화정책을 시행함

중앙은행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현대의 중앙은행은 크게 통화정책과 금융 시스템 규제의 수립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앙은행은 국유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정부 산하의 기관이 아니며 정책 및 규제 수립에 있어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은행의 권한은 해당 국가의 법령에 의해 수립되어 보장받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중앙은행의 존립 목적과 의무는 크게 아래 3개의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고 대출 및 채권에 대한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통화 공급을 관리합니다. 주로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예방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경제 성장과 소비, 산업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경우 금리를 내리는 등의 정책 수립을 통하여, 중앙은행은 경제 성장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완전 고용 등 해당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앙은행은 최저필요자기자본, 지급준비율(상업은행이 보유한 자본 중 고객에게 대출이 가능한 자본과 현금으로 보관하여야 하는 자본의 비율), 예금보증 등의 정책을 통해 상업은행을 규제함과 동시에 시중의 통화량을 관리합니다. 또한, 국책은행과 정부에 대출 및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외화보유량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셋째, 중앙은행은 금융 및 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상황 발생 시 채무이행불능 상태에 빠진 상업은행 및 여타 금융기관, 또는 정부를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가령 중앙은행은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함으로써 정부가 급진적으로 세율을 높이지 않고도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수십년 전부터 현재까지는 몇 차례의 대규모 금융 위기에 따른 디플레이션(물가하락)에 대한 우려가 글로벌 경제 전반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1989년에서 1990년 주식 및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꺼지며 자산가치가 폭락하면서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되었고, 그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전례 없이 빠르게 성장하던 일본의 경제는 1990년대 들어 크게 꺾이게 되었고, 2013년 기준 일본의 명목 GDP는 1990년대 중반 수준의 대략 6%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자산가치의 연쇄적인 붕괴로부터 촉발되었던 글로벌 경제의 대침체는, 일본의 경우와 상응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였습니다.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붕괴를 비롯하여 대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세계 각국의 시중은행과 금융 기관들의 연속적인 채무불이행 상태 돌입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각국의 정부는 이를 타개하고자 다양한 구제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이에 대응하고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이하 연준) 산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는 2018년 12월 그간 시행한 적이 없었던 통화정책인 포워드 가이던스 (forward guidance, 향후의 통화정책 방향을 미리 공개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점진적으로 통화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와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로 불리는 대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의 일환으로 연준은 타겟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를 2013년 중순까지 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양적완화의 일환으로, 연방준비제도는 추가적으로 발행한 화폐를 기반으로 국채를 비롯하여 모기지담보증권 (Mortgage-Backed Securities), 지방채 및 회사채 등 상대적으로 고금리의 자산을 시중은행들로부터 대규모로 매입하여 시중의 유동성을 극대화하고 통상적으로 통화정책의 영향이 미치지 못했던 장기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토대로 시중의 금리 또한 상당 수준 낮아지게 되었고, 따라 개인과 기업의 대출 수요가 큰 폭 증가하였습니다. 시중은행은 연준의 자산매입으로부터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이러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이하 ECB)을 비롯한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등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0%, 또는 그 이하로 책정하며 유동성을 유입시키고 디플레이션을 막아 경제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큰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못하자, 2015년 1월 ECB는 2016년 9월까지 월별 600억유로, 총 1조1천억유로에 상응하는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과 유럽의 여러 중앙은행들은 채권을 비롯하여 보다 광범위한 자산군의 자산을 매입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디플레이션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은행 (Bank of Japan) 은 ETF를 통해 다량의 주식을 매입하며 일본 상장기업 다수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다시 한번 전례 없는 확장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현재, 향후 적정 시점에서 확장정책에 사용되었던 대규모의 자산을 축소하는 것은 중앙은행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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