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도피(Capital Flight)

자본도피는 정치나 경제적 불안, 통화 평가절하(currency devaluation) 또는 자본통제 시행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 금융 자본이 국가로부터 대규모로 이탈하는 것입니다. 외국 투자자가 자본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처럼 자본도피가 합법적일 수도 있고,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는 자본통제가 있는 경제에서는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본도피는 가난한 국가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자본의 부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생활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투명성과 개방성이 경제의 장기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때문에 가장 개방적인 경제는 자본도피에 덜 취약합니다.

  • 자본도피는 통화 평가절하 등 마이너스(negative) 통화정책이나 저금리 통화로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이드로 인해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 정부는 자본도피를 다루기 위해 금리 인상부터 세금 조약 체결까지 다양한 전략을 채택합니다.

자본도피의 이해

1. “자본도피”라는 용어는 많은 상황을 포함합니다. 한 국가, 전체 지역 또는 유사한 기반을 가진 국가들로부터 자본이 빠져나가는 여러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본도피는 특정국가의 사건 또는 경제 개발로 인한 투자자 선호도의 변동으로 일어납니다. 자본도피는 짧거나 또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2. 통화 평가절하는 종종 대규모 자본 도피를 유발하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산 가치를 잃기 전에 평가절하 되는 국가들로부터 도피하기 때문입니다.

3. 자본유출이라는 망령(specter)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외국인간접투자(Foreign portfolio investment, FPI)보다는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선호합니다. FDI는 한 국가의 공장과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수반하며, 단기간에 현금화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FPI는 단 몇 분 만에 현금화되고 송금될 수 있습니다.

4. 자본도피는 정부 정책을 두려워하는 국내 투자자들에 의해서도 선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통화가 갑자기 평가절하될 위기에 처할 경우 해외시장에 대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도피는 장기간 해외 자본에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면서 2015년 이후 여러 차례 위안화 도피가 발생했습니다.

5. 저금리 환경에서는 저금리 통화에 대한 차입(borrowing)을 통한 신흥시장 주식, 정크본드(junk bond) 등 잠재적으로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s)도 자본 이탈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이면 투기꾼들이 신흥시장과 다른 투기자산에 대한 대규모 매도를 하게 될 경우 발생합니다.

정부는 자본도피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1. 자본이탈의 효과는 정부의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와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자본도피로 인해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은 사례입니다. 위기 동안 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라고 불리는 나라(Asian tigers)에 의한 급격한 통화 평가절하는 자본도피를 유발했고, 이는 전 세계 주가 폭락이라는 도미노 효과를 낳았습니다.

2. 국제통화기구(International Monetary Funds, IMF)가 개입하여 영향을 받는 경제에 브릿지론(bridge loan)을 제공하였습니다.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국가들은 미국 국채를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3. 정부는 자본도피의 여파를 다루기 위해 여러 전략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해외에서의 자국 통화의 흐름을 제한하는 자본통제(capital control)를 시행합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고 공황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최적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4. 정부가 흔히 사용하는 또 다른 전략은 다른 관할권(jurisdiction)과의 조세조약(tax treaties) 체결입니다. 자본도피가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금이전이 세금 과징금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금액의 현금을 국경을 넘어 이전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도록 함으로써, 국가는 자금이전에서 얻는 이익의 일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정부는 또한 투자자들에게 지역 통화를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금리를 인상합니다. 전체적인 효과는 통화 가치의 증가입니다. 그러나 금리의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을 비싸게 만들고 사업하는 데 드는 전반적인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금리 상승의 또 다른 연쇄 효과는 인플레이션 증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