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예산(Balanced Budget)

균형예산은 재정 계획 또는 예산 책정 과정에서 총 예상 수익이 총 계획 지출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 용어는 공공부문(정부) 예산에 많이 사용됩니다. 예산은 1년치 전체 수익과 지출이 발생하고 기록된 후에 균형 잡힌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 균형예산은 수익이 총비용과 같거나 더 클 때 발생합니다.
  • 예산은 1년치 전체 수익과 지출이 발생하고 기록된 후에 균형 잡힌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 균형예산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산적자가 미래세대에 부채로 부담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균형예산의 이해

1. 균형예산은 정부 공식 예산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다가오는 회계연도(fiscal year)의 균형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거나, 정치인들이 균형예산을 공약으로 내새우기도 합니다.

2. 수익이 비용을 초과할 때는 예산흑자(budget surplus)가 되고, 비용이 수익을 초과할 때는 예산적자(budget deficit)가 됩니다. 둘 다 기술적으로 균형예산은 아니지만, 적자가 더 많은 우려를 불러 일으킵니다.

3. “예산흑자”는 균형예산과 연계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에서 기업은 잉여금(surplus)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거나, 직원들에게 상여금의 형태로 지급하거나, 주주들에게 배당금(dividends)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정부에서 예산흑자는 한 해의 세금수입이 정부 지출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5.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산적자는 비용이 수익보다 클 때 나타납니다. 예산적자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금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부채 증가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1월 27조 달러를 초과하는 미국의 국가 부채는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예산적자의 결과입니다.

균형예산의 장단점

1. 균형예산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예산적자가 미래세대에 많은 부채를 안긴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가계나 사업이 가용 소득(available income) 또는 부도 위험(risk bankruptcy)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듯이, 정부는 세금수입과 지출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공공부문 부채 부담이 경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동의합니다. 결국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거나 화폐공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화폐를 평가절하해야 합니다. 세금이 인상되면 감당할 수 없는 세금 청구서, 기업과 소비자의 신용 접근을 저해하는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또는 전체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반면, 일관된 예산흑자를 내는 것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습니다. 세금수익이 감소를 대비하여 정부가 ‘경기불황대비 펀드'(rainy day funds)를 위한 흑자를 모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일반적으로 영리사업(for-profit business)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4.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재정 정책을 통해 예산적자와 흑자가 단기적으로는 과도한 부채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낍니다. 케인즈 학파  경제학자(Keynesian Economists)들은 적자 지출이 경기 침체와 싸우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전술이라고 주장합니다.

5. 케인즈 학파  경제학자들은 경기침체기 동안 수요가 감소하여 국내총생산(Growth Domestic Product, GDP)이 감소한다고 주장합니다. 케인즈 학파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핵심 부문에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부족한 민간 수요를 보충하거나 민간 부문의 지출을 촉진하는 데 적자 지출이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6. 경기가 좋을 때, 정부는 과도한 낙관주의에 의해 움직이는 민간 부문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예산흑자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케인즈 학파 경제학자들에게 균형예산은 사실상 경제운영을 위해 재정정책을 사용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포기한 것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