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정책 (Austerity)

긴축정책은 정부가 과도한 국가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여러 종류의 경제 정책을 통칭합니다. 정부는 주로 국가부채의 규모가 과도하게 커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에 직면했을 때 긴축정책을 시행합니다.

핵심요약
  • 긴축정책은 과도한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경제 정책임
  • 긴축정책의 종류는 크게 1) 추가적인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 2) 추가증세 및 정부지출 삭감, 3) 감세 및 정부지출 삭감으로 분류됨
  • 긴축정책의 실질적인 효력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스페인, 그리스 등 많은 국가들은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시행한 이력이 있음
출처: Harvard Magazine

긴축정책은 어떤 상황에서 시행되나요?

정부는 국가부채가 국가수입을 지나치게 초과하여 재정적자를 초래하게 되면 재정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국가부채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정부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들은 높아진 채무불이행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보다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게 되고, 정부의 금융비용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막고 정부의 재정건정성 또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종류의 긴축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긴축정책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긴축정책의 종류에는 크게 아래와 같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추가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
이 정책은 주로 정부지출의 확대를 동반합니다. 세율을 올리고 정부지출을 늘려 세수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2. 앙겔라 마르켈 모델
독일의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이름을 본따 만들어진 정책으로, 세율을 올리고 불필요한 정부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3. 감세 및 정부지출 축소
주로 시장경제 학파에서 옹호하는 정책으로, 정부지출 축소와 함께 세금을 줄여 민간소비 및 투자를 촉진시켜 정부의 실질소득을 증대하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이렇듯 긴축정책의 두 축은 세금과 정부지출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각 정책이 경제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 관련
세금 정책이 정부의 재정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학계에서도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경제 자문이었던 아서 래퍼는 감세가 실제로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역설적으로 정부 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 및 정책 전문가들은 증세가 정부 소득을 증대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많은 유럽 국가들이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2010년 그리스는 부가가치세를 23%로 올렸고, 고소득자 대상 소득세율과 재산세 또한 올려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긴축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2. 정부 지출
또 다른 긴축정책의 도구는 정부 지출을 감축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정부 지출 감축을 통한 긴축정책이 세금을 통한 정책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세율의 증가를 통한 세수 확장의 혜택은 특정 유권자 계층에게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출 감축은 정부 지원금 및 보조금 감축, 공공복지 예산 절감 및 정부 주도 프로젝트 축소, 공무원 임금 삭감, 연금제도 개혁 등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며, 이로 인해 절감한 예산을 재정건전선 확보에 사용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긴축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나요?

긴축정책의 실질적인 효력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많은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긴축정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과도한 국가부채로 인한 재정적자는 높은 금융비용 및 국가신용 전반의 하락으로 이어져 긴축정책을 통해 이를 조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주로 정부지출의 삭감을 동반하는 긴축정책은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민간소비를 경색시켜 되려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반대 측에서는 정부지출을 오히려 늘리는 것이 실업률을 줄이고 납세인구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령 케인즈학파의 창시자인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재정적자 상황에서 정부지출을 삭감하게 되면 실업률이 증가하고 민간수요가 줄어 경기침체를 불러와 재정적자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역할은 정부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여야 하는 데에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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