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업 간 거래 (공정거래, Arm’s Length Transaction)

독립기업 간 거래, 공정거래(Arm’s Length Transaction)는 거래의 양측 당사자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요약
  • 독립기업 간 거래는 거래 중 양측 당사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함 (공정거래라고도 불림)
  • 기업간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독립 기업간 거래 행위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함
  • 공정거래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세법상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독립기업 간 거래(공정거래, Arm’s Length Transaction)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나요?

독립기업 간 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독립적이고, 협상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지 않으며, 서로가 최고의 이익을 내는 거래를 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낯선 사람이 주택을 매매를 하는 경우, 합의된 최종 가격은 양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이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 것을 기업간 거래에 적용하면, 독립기업 간 거래와 비슷한 양상을 띄게 됩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 판매자는 가능한 한 높은 가격을 원하고, 구매자는 가능한 한 낮은 가격을 원하며, 이 둘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양측 기업은 합의를 거쳐 최종적인 거래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독립기업 간 거래(Arm’s Length Transaction)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독립기업 강 거래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직결됩니다. 거래의 매도측의 입장에서 이익을 최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P(가격), Q(판매량) 및 C(비용)을 조율해서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독립기업 간 거래에서 더 높은 가격과 판매량(P & Q)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제품/서비스의 퀄리티, 사후관리, 영업능력 등을 배양해야 합니다. 또는, 경쟁사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거나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용(C) 최소화를 달성해야 합니다. 독립기업 간 거래를 통해 성장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하지만, 기업이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없는 특수관계기업에게 공정거래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위에 설명드린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보통 공정거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비용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세법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없으며 기업의 최대주주가 설립한 다른 회사들(특수관계자)과 거래가 발생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거래관계를 통해서 최대주주는 본인의 지분이 더 많은 회사에 이익이 더 많이 발생하도록 비독립기업 간 거래(불공정 거래)를 일으키며,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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