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Abenomics)

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 총리(prime minister Shinzo Abe)가 집권한 2012년 일본 경제정책의 명칭입니다.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통화 공급을 늘리고, 정부 지출을 늘리며, 일본 경제를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개혁을 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신문사 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이 프로그램을 “경제 회복, 정부 지출, 그리고 10년간의 경제 침체속에 빠져 있는  일본 경제를 위해 고안된 성장 전략의 혼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 총리가 2012년 재집권을 하면서 내놓은 경제 정책임
  • 아베노믹스는 처음 시작할 때 통화 공급을 늘리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계 시장에서의 일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 및 규제 개혁을 수행하는 세 가지 방안으로 이루어짐
  • 아베노믹스는 현재 여성 고용(female employment),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그리고 일본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사회 5.0(Society 5.0)이라는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음

아베노믹스 이해하기

1.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를 매우 낮은 성장과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해결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어려움은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이라고도 알려진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대 부동산 거품이 크게 꺼지고 1990년대 초반에는 자산가격 거품이 꺼진 이후 일본의 경기 침체가 두드러졌습니다.

2. 일본 정부는 공공사업 자금 지원을 위해 대규모 예산 적자를 내면서까지 경기 침체에 대응했습니다. 1998년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일본의 함정(Japan’s Trap’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일본이 일정 기간  근거 없는 통화정책을 펴면서 장기금리를 인하하고 경기 침체를 타개하는 데 필요한 지출을 촉진함으로써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일본은 크루그먼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국내 통화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를 현저히 낮게 유지했습니다. 이 정책은 2005년부터 경제 회복을 촉진시켰지만 결국 디플레이션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4. 2006년 7월 아베 총리가 집권하면서 일본은 제로금리 정책(zero-rate policy)에 막을 내렸습니다. . 세계 최저의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닛케이 평균주가(Nikkei 225) 는 2007년 말부터 2009년 초 사이에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아베노믹스와 세 개의 방법들

1.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재임 직후 그는 일본의 침체된 경제를 떠받치기 위한 아베노믹스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당선 후 연설에서 자신과 내각은 “대담한 통화정책, 유연한 재정정책(fiscal policy), 그리고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성장전략을 시행하고 이 세 가지 축으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발표하며 아베노믹스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 아베 총리의 프로그램은 3개의 방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수출의 매력을 높이고 약 2%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위해 60조 엔에서 70조 엔 사이의 추가 통화를 인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수요와 소비를 촉진하고, 단기 성장을 촉진하고, 장기간에 걸친 예산 흑자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지출 프로그램 시행이었습니다.

3.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방법은 복잡했습니다. 일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개혁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 외국인 인력 채용 제한 완화, 비효율적 근로자 해고, 보건 분야 자유화, 국내외 기업가 지원 방안 이행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안된 법안은 또한 공공사업과 제약산업을 구조조정하고 농업부문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계획 중에서 달성한 가장 큰 성적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TPP)으로 경제학자 다쓰히코 요시자키(Yoshizaki Tatsuhiko)가 자유무역을 통해 일본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 아베 경제 활성화 전략의 핵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아베노믹스는 어느 정도의 성공을 하기도 했지만 안 좋은 상황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했고 일본의 실업률은 아베의 두 번째 집권 때 2% 이상 낮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명목 GDP가 증가했고 세전 이익과 세수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성공은 다른 경제대국들에 의해서 견제되었고 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고령화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